방콕 건물 붕괴 시공사 대표, 징역 3년 받았어요
태국인 지분 51%는 서류뿐이었고, 법원은 외국 기업의 불법 우회 운영으로 판단했어요.

한눈 요약
- 방콕 감사원 청사 시공에 참여한 중국계 건설사 대표가 태국인 주주 명의를 빌려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 법인에는 벌금 100만 바트와 태국 내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고, 명의를 제공한 태국인 주주 3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 이 회사가 참여한 감사원 청사는 2025년 3월 28일 지진 때 무너져 95명이 숨졌다고 VnExpress Intl이 전했어요.
방콕 형사법원이 차이나레일웨이 10호 태국 법인을 사실상 외국 기업으로 판단했어요. 서류에는 태국인이 지분 51%를 가진 현지 회사로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이 지분이 해외 모기업을 대신해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봤어요. 건설업처럼 외국인의 진입이 제한된 업종을 태국인 주주 명의로 우회해 운영했다는 판단이에요.
법인에는 벌금 100만 바트와 태국 내 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중국인 대표 장촨링도 외국인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바트를 선고받았어요. 단순한 서류 실수가 아니라 태국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사업 운영으로 인정된 거예요.
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1억 바트였어요. 서류상 지분은 태국인 소폰 미차이 40.7997%, 프라주압 시리켓 10.2%, 마낫 스리아난 0.0003%, 장촨링 49%로 구성됐어요. 숫자만 보면 태국인 지분이 정확히 51%라 현지 회사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태국인 세 사람의 주식이 중국 모기업을 위해 보유된 차명 지분이라고 결론 냈어요.
- 이사도 맡았던 소폰 미차이와 마낫 스리아난은 각각 징역 4년 9개월 18일, 벌금 160만 바트를 선고받았어요.
- 프라주압 시리켓은 징역 2년 4개월 24일, 벌금 80만 바트를 선고받았어요.
- 세 사람 모두 외국인을 대신해 주식을 보유한 혐의가 인정됐어요.
법원은 장촨링이 2018년 10월부터 회사의 유일한 대표 권한자로 일한 점도 확인했어요. 그는 각종 건설 계약과 이탈리안 타이 디벨롭먼트와의 합작 계약, 감사원 청사 사업의 재무제표에 직접 서명했어요. 명목상 지분만 태국인이 과반이었을 뿐, 실제 주요 결정과 운영은 외국인 대표가 맡았다는 근거가 된 셈이에요.
두 회사는 이탈리안 타이가 지분 51%를 가진 ITD CREC 합작법인을 꾸려 방콕 짜뚜짝의 감사원 청사를 지었어요. 사업비는 21억 바트였어요. 이 건물은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콕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무너진 건물로 전해졌어요.
씬짜오베트남은 회사의 차명 지분 구조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전했어요. VnExpress Intl은 여기에 붕괴로 95명이 숨졌고 희생자 대부분이 외국인 건설 노동자였다는 방콕포스트 집계, 장촨링이 2025년 4월 19일 방콕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는 후속 경위까지 덧붙였어요.
이번 판결은 건물 붕괴 자체의 형사책임을 확정한 판결이라기보다, 시공 참여 업체가 태국인 명의를 앞세워 건설업을 운영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에요. 두 사안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돼요. 다만 대형 인명 피해가 난 공사의 참여 업체가 불법적인 소유 구조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은 분명해요.
- 태국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세우거나 건설업에 참여하는 교민 사업자라면, 서류상 지분보다 실제 자금 출처와 경영권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베트남의 VNeID나 시민증 CCCD와 관련된 제도가 아니므로 베트남 거주 교민은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 방콕 짜뚜짝 방문이나 일반 여행객에게 새로 적용되는 출입 제한이나 행동 지침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Intl씬짜오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