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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하노이 · 2026년 11월 21일

하노이 CT6 519채 소유권 막혀, 26일 판결 나와요

승인 231채 자리에 1,582채를 지은 사건, 이주와 보상 범위가 판결의 핵심이에요

하노이 CT6 519채 소유권 막혀, 26일 판결 나와요
사진: Dantri

한눈 요약

  • 하노이 CT6 끼엔흥에서 아파트 519채가 소유권 증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 시행사 대표는 계획 위반과 구매자 기만을 인정했고, 5300억동을 집행기관에 냈어요.
  • 법원은 11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며, 현재 보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하노이 CT6 끼엔흥 아파트를 둘러싼 대규모 불법 건축 사건이 선고를 앞뒀어요. 하노이 인민법원은 이틀간 심리와 공방을 마치고, 11월 26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리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76세 레 타인 탄 Bemes 대표와 관련 전직 공무원 5명이에요.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보상 명령은 나오지 않았어요.

VnExpress International이 설계 내용을 대조해 보니, 승인된 아파트는 231채였지만 실제로는 1,582채가 지어졌어요. 원래 계획은 31층 건물 2개와 공용 4층 저층부, 지하 2층이었어요. 한 동에는 아파트 231채, 다른 동에는 객실 459개짜리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실제로는 32층 아파트 건물 3개와 3층 저층부, 지하 1층으로 바뀌었어요.

519채는 왜 소유권 증서가 안 나오나요

승인 도면에 없던 CT6C 건물과 용도가 바뀐 공간 등에 집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소유권 증서를 받을 수 없는 519채 가운데 437채(84퍼센트)가 CT6C에 있어요. 호텔로 계획했던 CT6B도 객실 대신 아파트 446채로 지어졌어요.

상가와 호텔 지원시설, 어린이 놀이공간, 주민공간이어야 했던 저층부 2층과 3층에는 아파트 126채가 들어섰어요. CT6A에 60채, CT6B에 37채, CT6C에 29채예요. 이 126채 주민은 원래 용도를 되살리기 위해 이주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어요. 다만 실제 이주와 보상 방식은 이번 선고 전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건물 규모도 승인안보다 커졌어요. 고층부 바닥 면적은 5,586제곱미터에서 6,234제곱미터로, 전체 연면적은 81,976제곱미터에서 147,278.8제곱미터로 늘었어요. 세 건물 모두 허용 범위를 넘는 최상층을 추가해 높이가 112.7미터에서 116.6미터가 됐어요. 뒤편에는 연립주택 15채와 유치원이 계획됐지만, 실제로는 연립주택 38채가 들어섰어요.

Dantri가 전한 법정 진술을 보면, 레 타인 탄 대표는 2010년 착공해 2013년 완공하는 과정에서 사무실과 서비스 시설을 장기 거주용 아파트로 임의 변경했다고 인정했어요. 약 3,000제곱미터의 유치원 부지도 연립주택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어요. 건설 초기 지방 당국이 공사를 독려했고, 공사 중단을 요구한 기관은 없었다는 주장도 내놨어요.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레 타인 탄 대표는 분양계약 체결을 직접 지시했으며, 건물이 승인 계획과 다르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구매자를 속였다는 혐의도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계산한 5,310억동 넘는 부당이익 규모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입주자와 매수인이 확인할 숫자
  • 선고 시각은 11월 26일 오후 2시예요.
  • 소유권 증서를 받을 수 없는 주택은 519채로 전해졌어요.
  • 이주 대상으로 거론된 저층부 아파트는 126채예요.
  • 피고인 측은 5,300억동을 집행기관에 냈다고 밝혔어요.
  • 제시된 해결안은 현금 보상 또는 타인하 도시지역 아파트 제공이에요. 당시 시장가격에 맞춘 보상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두 매체가 보탠 내용은 서로 달라요. VnExpress International은 승인 도면과 실제 건물을 비교해 519채의 소유권 문제와 126채의 예상 이주 범위를 구체화했어요. Dantri는 피고인의 인정 내용과 보상 재원, 두 가지 해결안을 전했어요. CT6 매수인이나 거주 교민이라면 26일 판결에서 이주 대상, 보상 기준, 소유권 처리 방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CT6와 관계없는 교민은 별도로 신청하거나 처리할 일은 없어요.

CT6 주택을 샀거나 임차한 교민에게는 소유권 증서와 이주 가능성이 직접 걸린 사건이에요. 다른 지역 거주자는 당장 달라지는 절차가 없어요.
한 줄 팁. CT6 계약이 있다면 동과 층, 소유권 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11월 26일 선고 전까지 계약서와 납부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VnExpress I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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