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519채 보상, ㎡당 53만? 아니 5,300만 동 두고 다퉈요
시행사가 5300억 동을 먼저 냈지만, 무소유권증 주택의 보상 기준은 아직 재판 중이에요

한눈 요약
- 하노이 CT6 끼엔흥의 소유권증 미발급 주택 519채를 두고 보상액 산정 방식이 쟁점이 됐어요
- 감정 측은 2026년 5월 평균 호가 ㎡당 5600만 동, 확인된 실거래가는 5300만 동이라고 제시했어요
- 시행사 대표는 11월 16일 5300억 동을 집행기관 계좌에 냈지만, 개인별 보상액과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하노이 하동군 CT6 끼엔흥 아파트의 건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주민 보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소유권증을 받지 못한 아파트와 주택은 모두 519채예요. 피고인은 시행사 베메스의 대표이자 므엉타인그룹 회장인 레 타인 탄 씨로, 고객을 속인 혐의에 따른 책임과 보상 범위를 법원이 심리하고 있어요.
가장 큰 다툼은 집값을 얼마로 볼지예요. 감정기관은 CT6 주변의 최근 2년간 부동산 가격 정보 1000건 이상을 살폈어요. 이 가운데 매물 11건의 2026년 5월 평균 호가는 ㎡당 약 5600만 동이었고, 실제 매수자에게 확인한 거래 18건의 평균은 약 5300만 동이었어요. 이후 시기와 주택 특성이 비슷한 거래 3건을 추려 개별 가치를 산정했어요.
5600만 동은 집주인이 부른 평균 가격이고, 5300만 동은 확인된 평균 실거래 가격이에요. 변호인 측은 별도 자료를 내며 ㎡당 3800만에서 4000만 동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어요. 어느 숫자가 최종 보상 기준이 될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았어요.
변호인 측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아파트에는 소유권증이 있지만, 피해 주택 519채에는 소유권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서류가 완전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예요. 반면 검찰은 감정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고 감정보고서와 결론에도 근거가 있다고 맞섰어요.
- 레 타인 탄 씨는 11월 16일 하노이 민사집행기관 은행 계좌에 5300억 동을 입금했어요
- 하노이 건설국은 경찰 등과 시행사의 재정 능력을 예비 검토한 결과, 부동산과 호텔, 하노이 내 도시개발 사업을 포함하면 보상 재원이 충분하다고 법정에서 밝혔어요
- 다만 519채 각각의 최종 보상액과 실제 지급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Dân trí는 시행사가 탄하 도시구역에 아직 개발하지 않은 토지 200헥타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레 타인 탄 씨는 법적 문제가 풀리면 상업주택 약 50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고, 초기 재원이 10조 동가량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땅은 관할기관의 계획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확정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번 보상은 CT6 끼엔흥에서 소유권증을 받지 못한 519채의 고객이 직접 대상이에요. 베트남 국민 전용 VNeID나 시민증 제도 변경이 아니므로 일반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해당 단지의 한국인 소유자나 매수 계약 당사자라면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두 매체를 함께 보면, 지급 능력과 지급 액수는 별개라는 점이 선명해져요. Dân trí는 5300억 동의 선납금과 추가 자산을 들어 시행사의 보상 능력에 초점을 맞췄고, Tuổi Trẻ는 무소유권증 주택을 정상 서류가 있는 주택과 비교한 감정 방식의 논쟁을 전했어요. 돈이 마련됐다는 설명은 나왔지만 보상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