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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호치민 · 2026년 11월 19일

호치민 1군 보호비 5억5,490만동, 5명 실형이에요

인도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은 도시질서요원들이 징역 2년에서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호치민 1군 보호비 5억5,490만동, 5명 실형이에요
사진: Thanh Nien

한눈 요약

  • 호치민 옛 1군 팜응우라오 지역 도시질서요원 5명이 업소와 주차장 등에서 매달 보호비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받은 돈은 총 5억5,490만동으로 조사됐어요.
  • 돈을 낸 상인들은 강요받은 뒤 사건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신고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호치민 도심에서 인도와 도로를 단속하던 도시질서요원들이 오히려 위반 업소를 상대로 매달 돈을 받은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11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옛 1군 팜응우라오동 도시질서팀 협력요원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8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벤탄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수법은 단순했어요. 음식점, 카페, 주차장처럼 인도나 도로를 점유한 영업장을 발견하면 단속 대신 매달 돈을 내라고 협상했어요. 돈을 내면 검사와 행정처분 기록을 생략하고, 물건이나 차량도 압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월 요구액은 수십만동에서 수백만동 이상이었어요.

교민이 구분할 점

이번 사건은 VNeID나 시민증 같은 베트남 국민 전용 제도와 관계없으니 신경 안 써도 돼요. 한인 업소가 피해자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없어요. 다만 호치민 도심에서 식당, 카페, 주차장 등을 운영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비공식 월납금을 요구받는다면 같은 유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건은 2023년 12월 15일 한 상인의 신고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같은 날 밤 응우옌타인뚱이 75만동을 받는 현장을 적발했고, 이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개인과 사업자 32명의 신고를 추가로 접수했어요. Tuoi Tre는 적발 시각을 오후 8시 45분, 장소를 9월 23일 공원 인근 인도라고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Thanh Nien은 응우옌짜이 거리 일대라고 표현해 장소 설명에 차이가 있어요.

확인된 돈과 기간
  •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 초까지 3명이 받은 돈은 Thanh Nien 기준 1억5,985만동이에요. Tuoi Tre는 이를 1억5,980만동으로 전해 5만동 차이가 나요.
  •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원이 늘어난 뒤 추가로 받은 돈은 Thanh Nien 기준 3억9,505만동이에요.
  • 검찰이 전체 피고인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액은 Dantri 기준 총 5억5,490만동이에요. 앞선 두 기간의 금액을 합친 수치와 같아요.

조사 결과 부팀장이던 응우옌띠엔마이가 금액을 승인하고 수금을 지휘했어요. 부하들은 업주와 직접 금액을 협상한 뒤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아 보고했고, 마이가 팀원들에게 나눠줬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요구액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협상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확인됐어요.

1심 선고 결과
  • 응우옌띠엔마이 징역 8년 6개월, 응우옌타인뚱 징역 8년이에요.
  • 르엉꾸옥후이호앙 징역 7년, 도칵아인캉 징역 3년 6개월이에요.
  • 응우옌민뚜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돈을 건넨 상인들은 함께 처벌되지 않았어요. Dantri는 이들이 강요받았고, 범행이 공식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입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인도 영업 규정이나 단속 유예 발표가 아니에요. 인도 점유 위반 자체가 허용된 것도 아니므로, 정상적인 행정벌금과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월납금을 구분해야 해요.

호치민 도심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교민에게는 단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매달 현금이나 개인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관행도 뇌물 사건으로 수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줄 팁. 비공식 월납금을 요구받으면 보낸 계좌, 금액, 날짜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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