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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호치민 · 2026년 11월 19일

호치민 유령회사 세금계산서 7만장, 거래 증빙 확인해요

가짜 거래를 꾸며 세금계산서를 사고판 두 사건, 교민 사업자도 거래처와 증빙을 다시 볼 때예요

호치민 유령회사 세금계산서 7만장, 거래 증빙 확인해요
사진: Dantri

한눈 요약

  • 호치민 사건에서는 유령회사 108곳을 동원한 두 조직이 가짜 부가가치세 계산서 약 5만7,000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아요.
  • 별도 사건에서는 회사 28곳이 가짜 계산서 2만3,000여 장을 팔았고, 하띤성 법원이 11월 18일 주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와 계약서, 계좌이체 기록만 맞추면 비용 처리와 탈세에 연루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유령회사를 세운 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건이 잇따라 드러났어요. 두 보도는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Dantri는 호치민시 재판에서 검찰이 형량을 요청한 사건을, VnExpress는 하띤성 법원이 이미 판결한 별도 사건을 전했어요. 두 사건을 합치면 가짜 계산서가 약 8만 장에 달해요.

호치민 사건에서 다오 민 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른 사람의 시민증으로 유령회사 57곳을 만들었어요.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기관 532곳에 가짜 부가가치세 계산서 9,000여 장을 발행했고, 세전 기재액은 1조7,700억동을 넘었어요. 이전 거래까지 포함하면 계산서가 9,600여 장, 세전 금액은 1조9,290억동을 넘고 부당이익은 100억동 이상으로 조사됐어요.

다만 9,600여 장이 모두 이번 재판에서 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토가 2,200여 장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었다고 봤고, 나머지 7,390여 장은 분리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역할을 특정했다고 Dantri가 전했어요.

같은 호치민 사건의 찐 짝 니엔 조직은 규모가 더 컸어요. 빌리거나 온라인에서 산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유령회사 51곳을 세우고, 기업 431곳에 가짜 계산서 4만7,000여 장을 발행한 혐의를 받아요. 계산서 기재액은 4조1,800억동 이상이에요. 현재 사건에서 니엔의 책임으로 특정된 것은 3,900여 장이고, 부당이익은 360억동 이상으로 조사됐어요.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호치민시 검찰은 11월 19일 니엔에게 징역 19년에서 21년, 토에게 4년에서 4년 6개월을 요청했어요. 전직 세무공무원 응우옌 타인 응이어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년에서 9년을 요청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5억5,000만동의 벌금부터 징역 6년까지를 구형했어요. 재판은 변론 단계로 넘어갔으므로 이 형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VnExpress가 전한 별도 사건은 수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부 하이 동 즈엉은 2025년 초 Telegram에서 유령회사 28곳을 회사당 5,000만동에 샀어요. 허가증과 법인 도장, 전자서명, 전자계산서 계정뿐 아니라 은행 로그인 정보까지 넘겨받았고, 계좌가 막히면 새 계좌를 받아 모두 39개를 운영했어요.

가짜 거래를 꾸민 방식이에요
  • Facebook에서 고객을 찾고 Zalo나 Telegram으로 회사명, 세금번호, 품목과 필요한 금액을 받았어요.
  • 전자서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요청이 있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오토바이 배송이나 버스, 택배로 보냈어요.
  • 은행 송금 기록까지 만들어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간 것처럼 꾸몄어요.

이 조직은 가짜 계산서 2만3,000여 장, 총 3조7,300억동어치를 팔아 167억동 넘게 챙긴 것으로 인정됐어요. 하띤성 법원은 11월 18일 즈엉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관련자 17명에게 집행유예 1년 2개월부터 실형 3년까지, 다른 32명에게 벌금형을 내렸어요. 베트남 시민증을 이용한 회사 설립 자체는 일반 교민이 신경 쓸 제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민 사업체가 받은 계산서와 실제 납품, 계약, 은행 결제가 서로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비용 처리를 맡기는 교민에게는 계산서만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거래가 없는 계산서를 받으면 구매자도 탈세나 허위 비용 처리 수사에 연결될 수 있어요.
한 줄 팁. 거래처가 보낸 전자계산서는 계약서, 실제 납품 내역, 회사 명의 은행카드나 계좌 결제 기록까지 한 묶음으로 확인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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