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519채 보상, 2,047억동 지급력이 쟁점이에요
시세 보상안은 나왔지만 확정 판결 전이고, 사업주가 당장 제시한 돈은 필요액의 약 4분의 1이에요

한눈 요약
- 하노이 CT6 끼엔흥의 불법 건축으로 등기증을 받지 못한 519채가 시세 보상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 감정 총액은 2조470억동인데 사업주가 집행기관에 낸 돈은 5,300억동이라 주민들은 실제 지급 능력을 걱정해요.
- 검찰의 보상 및 집행유예 요청 단계일 뿐 확정 판결은 아니며, 일반 교민에게 당장 신청할 절차는 없어요.
하노이 옛 하동군의 CT6 끼엔흥 아파트 재판에서 핵심은 불법 건축 때문에 등기증을 받지 못한 519채를 어떻게 보상하느냐예요. 11월 18일 법원 심리에서 사업주 레 타인 탄 씨는 이주 대상 주민에게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보상 약속과 실제 지급 능력은 별개라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요.
11월 19일 검찰이 징역 30개월에서 36개월에 집행유예, 시험기간 5년과 벌금 1억동을 요청했어요. 이와 함께 이주 대상 주택의 매입대금 반환과 재판 시점 시장가격 기준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어요.
VnExpress가 전한 감정 결과로는 519채의 총가치가 2조470억동이에요. 탄 씨가 11월 17일 집행기관에 납부했다고 밝힌 돈은 5,300억동으로, 감정 총액의 약 26%예요. 단순 계산으로 1조5,170억동이 부족해 보여 법원도 나머지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어요.
탄 씨는 진행 중인 부동산 사업, 특히 타인하 도시개발사업에서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약 200헥타르의 토지에 상업주택 50개 동을 개발하면 초기 사업가치가 10조동가량 될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다만 해당 사업은 관련 절차를 밟았을 뿐 도시계획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VnExpress가 전했어요. 곧바로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 이주 대상 주민은 사업주에게 90일 안에 보상받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 이주 대상자는 다른 아파트 매입을 협의하거나, 자격을 갖추면 사회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어요.
- 이주 대상 주민은 보상을 받는 대신 해당 주택을 Bemes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검찰 요청이에요.
- 이주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은 기존 계약을 이어가며, 사업주의 위반 시정 비용을 대신 부담하지 않아요.
가격 산정 방식도 공개됐어요. Dantri와 Tuoi Tre는 감정기관이 최근 2년간 토지등록기관 자료 1,000건 이상을 살폈다고 나란히 전했어요. 이어 매물과 거래 정보 11건을 조사해 5월 평균 호가를 ㎡당 약 5,600만동으로 봤고, 실제 매수자에게 확인한 거래 18건의 평균은 약 5,300만동이었어요. 최종적으로 조건이 비슷한 거래 3건을 골라 각 주택 가격을 계산했어요.
이번 감정에서는 불법 건축 탓에 등기증을 받지 못한 519채도 등기증이 있는 아파트의 시장 거래가격과 비교했어요. Dantri는 고층과 저층의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일반 주택과 모서리 주택은 구분해 평가했다고 덧붙였어요.
사건의 출발점은 허가된 231채가 공사 과정에서 1,582채로 늘어난 일이에요. Thanh Nien에 따르면 계획에 없던 CT6C 438채를 짓고, CT6B의 용도를 호텔에서 아파트로 바꾸는 등의 위반이 확인됐어요. 검찰은 탄 씨가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였다고 보고 있고, 당시 관리 책임이 있던 전직 공무원 5명에게도 징역 18개월에서 30개월의 집행유예를 요청했어요.
- 이번 보상 절차의 직접 대상은 CT6 끼엔흥 519채의 피해 주민이에요. 다른 지역에 사는 교민은 별도 신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 하노이에서 신축이나 미등기 주택을 살 때는 분양사의 말만 믿지 말고 승인된 설계, 건축 허가, 등기 가능 여부를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 시장가격 보상이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지급 기한, 실제 예치금, 부족액을 마련할 재원이 확정됐는지 함께 봐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사건법률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