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아파트 519채, 13년째 소유권이 막혔어요
무단 용도변경 뒤 분양된 집을 둘러싸고 시행사 전 회장과 전직 공무원 5명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한눈 요약
- CT6 끼엔흥 아파트 구매자 519명이 13년째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 시행사 전 회장은 허가 전 용도변경과 고객을 속인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정상적인 매매와 담보대출이 어렵고 상속도 복잡해져요.
하노이 인민법원이 11월 18일 부동산 개발업체 므엉타인의 전 회장이자 베메스 전 회장 겸 대표인 레 타인 탄을 재판에 세웠어요. 쟁점은 하노이 끼엔흥 지역 CT6 아파트의 불법 건축과 분양 과정이에요. 아파트를 산 519명은 13년 동안 집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건은 수사만 길게 이어졌어요. VnExpress에 따르면 형사 사건이 시작된 지 7년 만의 재판이고, 그동안 추가 수사가 8차례 진행됐어요. 앞선 재판도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번 재판은 13일간 열릴 예정이에요.
TuoiTre가 전한 11월 18일 법정 진술에서는 핵심 경위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탄 전 회장은 관할 기관의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무실과 임대 서비스 시설을 장기 거주용 아파트로 임의 변경했다고 인정했어요. 승인된 계획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탄 전 회장은 처음에는 허위 정보로 광고하고 분양한 행위를 두고 이론상 속인 것이라고 답했어요. 재판장이 실제로 고객을 속인 것이 맞는지 거듭 묻자 결국 속인 것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다만 검찰이 계산한 부당이득과 피해액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금액을 둘러싼 다툼도 있어요. TuoiTre는 회사가 500채가 넘는 아파트를 팔아 5천억 동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탄 전 회장의 진술을 전했어요. 그는 이 금액 전부가 이익은 아니며 실제 부당이득을 계산하려면 건축비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액과 부당이득 규모는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 집을 본인 명의의 합법적인 부동산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팔거나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요.
- 일정한 법적 조건에서 분양계약 권리를 넘길 수는 있지만, 등록된 집주인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는 없어요.
- 상속인은 계약상 권리나 청구권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발급된 적 없는 소유권 자체를 자동으로 상속받지는 못해요.
실제 구매자 한 명은 2011년 73㎡ 아파트를 약 15억 동에 샀다고 VnExpress에 말했어요. ㎡당 2천100만 동 수준이에요. 그는 계속 살 수 있다면 소유권 증서를 받고 싶고, 살 수 없다면 현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어요. 당시에는 소개나 특별 배정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해요.
건물은 탄 전 회장 진술 기준 2010년 착공해 2013년 완공됐어요. 저층 주택 구역에 계획됐던 어린이집도 짓지 않았어요. 이미 아파트 단지에 약 3천㎡ 규모 어린이집이 있어 추가 시설은 필요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설명이에요. 허가 없이 계획을 바꾼 과정에서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끼엔흥 지역과 옛 하동 지역의 전직 공무원 5명도 함께 재판받고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Intl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