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아파트 519채, 등기 문제 법정서 다시 따져요
허가와 다르게 1,582가구를 지은 혐의, 11월 18일부터 13일간 재판해요

한눈 요약
- 하노이 CT6 끼엔흥 아파트에서 등기를 받지 못한 519가구가 피해 대상으로 확인됐어요.
- 검찰은 시행사 대표 레 타인 탄이 허가된 231가구를 실제 1,582가구로 늘리고 법적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봐요.
- 첫 재판 뒤 피해자는 488명에서 519명, 부당이익 혐의액은 약 4,810억 동에서 5,310억 동 이상으로 늘었어요.
하노이 하동군 CT6 끼엔흥 아파트의 무허가 증축과 분양 문제를 다루는 1심 재판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 시작될 예정이에요. 피고인은 시행사 베메스의 레 타인 탄 대표와 전직 현지 행정·건축감찰 공무원 5명이에요. 탄 대표는 고객을 속인 혐의, 공무원들은 중대한 결과를 낳은 직무 태만 혐의로 기소됐어요. 아직 판결 전이므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하노이시 인민법원은 11월 18일부터 30일까지 재판할 예정이에요. Tuổi Trẻ는 휴일도 포함해 모두 13일간 진행한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의 직접 대상은 CT6 끼엔흥에서 등기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아파트를 산 고객들이에요.
계획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커요. 2008년 승인안에는 고급 아파트 CT6A 231가구와 객실 459개짜리 호텔 CT6B가 들어 있었어요. 저층 주택은 15채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지도 따로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시행사가 2010년 10월부터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 면적과 높이, 용도를 바꾸고 승인안에 없던 CT6C까지 지었다고 보고 있어요.
- 고층 주거시설은 승인된 231가구에서 실제 1,582가구로 늘었어요.
- 호텔이어야 할 CT6B도 분양용 아파트로 바뀌었어요.
- 저층 주택은 15채에서 38채로 늘었어요.
- Dantri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지도 저층 주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검찰은 건물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도 탄 대표가 2011년 3월부터 법적 상태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를 내고 분양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번 재판은 두 번째예요. 2023년 8월 첫 재판은 반나절가량 진행된 뒤 기록이 추가 수사로 돌아갔어요. 법원이 부당이익 규모와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아파트의 실제 가치를 더 확인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피해 고객은 488명에서 519명으로 31명 늘었어요. 탄 대표의 부당이익 혐의액도 약 4,810억 동에서 5,310억 동 이상으로 증가했어요. 519채의 감정가 합계는 2조470억 동을 넘어요. Tuổi Trẻ는 이 감정 결과의 기준일이 2026년 7월 10일이라고 밝혔고, Dantri는 최신 감정 결과라고 전했어요.
두 매체가 전한 핵심 숫자와 재판 일정은 서로 같아요. 차이는 Tuổi Trẻ가 감정 기준일과 휴일까지 재판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Dantri가 교육시설 부지의 용도 변경까지 전했다는 점이에요. 피고인 6명은 구속 상태가 아니라 거주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적용받고 있어요.
- CT6 끼엔흥의 매수자라면 계약서에 적힌 동과 호수, 등기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519명은 추가 수사에서 피해자로 파악된 인원이에요. 내 집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나 공식 피해자 명단으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제도가 바뀌는 사건은 아니어서 일반 교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른 아파트 거주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새 규정도 아니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