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허위 세금계산서 4만7027건, 거래 증빙 확인해요
두 조직이 유령회사 79곳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 사건에서는 유령회사 51곳이 431개 기관과 기업에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4만7027장을 판 혐의를 받아요.
- 하띤 사건에서는 별도 조직이 유령회사 28곳으로 허위 계산서 2만3217장을 발행한 혐의로 50명이 재판받고 있어요.
- 사업자는 계산서만 믿지 말고 실제 납품, 계약, 대금 흐름까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실물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사고판 혐의를 다루는 대형 재판 두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호치민시에서 42명이 재판받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띤성에서 50명이 재판받는 별도 사건이에요. 두 매체의 숫자가 다른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집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직과 범행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Dân trí가 전한 호치민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찐짝니엔 일당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유령회사 51곳을 세우거나 이용했어요.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 431곳에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4만7027장을 발행했고, 계산서에 적힌 세전 거래액은 4조1800억 동을 넘어요.
- 호치민 사건은 유령회사 51곳, 허위 계산서 4만7027장, 세전 기재액 4조1800억 동 이상이에요.
- 하띤 사건은 유령회사 28곳, 허위 계산서 2만3217장, 세전 기재액 3조7300억 동 이상이에요.
- 호치민 조직은 세전 금액의 1.5퍼센트에서 6퍼센트, 하띤 조직은 0.75퍼센트에서 1.1퍼센트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예요.
호치민 사건에서는 계산서 3901장 판매로 363억 동 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먼저 재판에 올라왔어요. 나머지 4만3126장은 공안부 안보수사기관이 분리해 2단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피고인은 캄보디아산 천연고무 사업 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허위 매입 계산서까지 활용해 모두 60억 동 넘는 세금을 피한 혐의도 받아요.
세무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Dân trí에 따르면 전직 호치민 세무 담당자는 유령회사 24곳의 허위 계산서 발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38억 동 넘게 받았다고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주범은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청탁할 사람을 구하는 데 75억 동 넘게 추가로 건넨 혐의도 받아요. 전체 뇌물 공여액은 113억 동을 넘는다는 공소 내용이에요.
VnExpress가 보도한 하띤 사건은 그보다 뒤인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벌어진 혐의예요. 주범으로 지목된 남성은 온라인에서 유령회사 28곳을 사들인 뒤 고객 모집, 중개, 계산서 판매, 허위 계약 작성 역할을 나눴어요. 실제 거래처럼 보이게 은행 계좌로 돈을 돌린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어요.
정상 형식의 전자계산서가 있어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가 오가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서, 납품 내역, 대금 지급 계좌와 실제 거래 상대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 국민 전용 VNeID나 시민증 제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띤 사건의 피고인은 모두 50명이며 일부 외국인에게는 통역이 배치됐어요. 조직은 167억 동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은 11월 17일 시작돼 2일에서 3일간 열릴 예정이라고 VnExpress가 전했어요. 두 사건 모두 현재 재판 단계이므로 공소사실이 최종 확정판결과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 거래처가 실제 사무실, 인력, 납품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해요.
- 계산서 금액과 계약서, 입출고 기록, 은행 이체 내역이 모두 일치하는지 살펴봐요.
- 직원이 소개한 중개업체가 낮은 수수료로 계산서만 마련해 준다면 이용하지 말고 회계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