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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호치민 · 2026년 11월 16일

호치민 6조동 허위세금계산서 재판, 거래처 증빙 확인해요

유령회사 108곳이 5만6천여 건을 발행한 혐의,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들도 탈세 혐의로 재판받아요

호치민 6조동 허위세금계산서 재판, 거래처 증빙 확인해요
사진: Dantri

한눈 요약

  • 두 조직이 유령회사 108곳을 세워 6조동이 넘는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 허위 계산서를 산 회사와 사업자도 수사 대상이에요. 한국계 사업자는 실제 거래와 대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 재판 대상과 별도로 5만여 건은 추가 수사가 이어져 거래 업체가 더 드러날 수 있어요.

호치민시 인민법원이 11월 16일, 대규모 허위 부가가치세 계산서 사건의 재판을 시작했어요. 검찰에 따르면 다오 민 토와 찐 짝 니엔이 이끈 두 조직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 108곳을 세우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계산서 5만6천여 건을 발행한 혐의를 받아요. 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합계 6조동을 넘고, 공급받은 곳은 회사와 기관 963곳으로 집계됐어요.

토 조직은 다른 사람의 분실된 시민증 정보를 이용해 유령회사 57곳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어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과 전자서명까지 갖춘 뒤 532개 회사와 기관에 9천여 건, 세전 1조7천700억동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예요. 앞선 거래까지 합치면 토가 관여한 계산서는 9천600여 건, 세전 1조9천290억동 규모예요.

니엔 조직은 빌리거나 온라인에서 산 신분증 정보로 유령회사 51곳을 세운 혐의를 받아요. 이 회사들을 통해 431개 회사에 허위 계산서 4만7천여 건, 4조1천800억동 상당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사기관은 토가 100억동 이상, 니엔이 360억동 이상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교민이 확인할 대상

베트남 시민증 자체는 베트남 국민용이라 일반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계와 세무를 맡는 교민은 거래처가 실제 영업하는 회사인지, 계산서와 계약서, 납품 내역, 은행 이체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쪽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에요. 토 조직에서 계산서를 사고판 자영업자와 회사 대표 등 22명이 탈세 혐의로 함께 재판받아요. 즉 계산서가 전산상 정상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거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품이나 용역을 실제로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면 구매 업체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지금 확인할 증빙
  • 계산서에 적힌 회사명과 세금번호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해요.
  • 계약서, 발주서, 납품 확인서와 은행 이체 기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해요.
  • 실제 사무실이나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처의 계산서를 비용 처리했는지 회계 담당자와 점검해요.
  • 이번 사건 관련 거래처인지 의심되면 임의로 자료를 없애지 말고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세 매체의 큰 수치와 범행 구조는 같지만 재판 인원 보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단찌는 토와 니엔 외 공범 40명이 재판받는다고 전한 반면, 브이엔익스프레스는 두 사람과 다른 피고인 38명이라고 보도했어요. 단찌는 소환된 이해관계자 159명 가운데 첫날 출석자가 9명뿐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재판은 11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에요.

이번 재판에서 토의 9천600여 건 가운데 직접 이익이 확인된 2천200여 건만 우선 다뤄져요. 나머지 7천390여 건은 2단계 수사로 분리됐어요. 니엔 조직도 4만7천여 건 가운데 현재 책임 범위로 특정된 것은 3천900여 건이고, 4만3천100여 건은 추가 조사 대상이에요. 전직 호치민 세무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 니엔은 뇌물공여 혐의도 받아요. 후속 수사에서 계산서를 산 업체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교민에게는 값싼 세금계산서를 구입하지 않는 것만큼 거래 실체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는 일이 중요해요. 전자계산서가 정상 조회돼도 유령회사가 발행했다면 세무 위험을 피할 수 없어요.
한 줄 팁.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비용 처리한 거래 중 낯선 업체나 실제 납품 자료가 없는 건부터 계약서와 이체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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