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아파트, 관리비 다퉈도 물 끊을 권한 없어요
The Sun Avenue 점검에서 단수와 관리비 집행 등 4개 문제군이 확인됐어요

한눈 요약
- 관리비 분쟁이 있어도 관리단이나 운영사는 세대의 전기와 생활용수를 끊을 법적 권한이 없어요.
- 실제 확인된 조치는 일부 세대에 대한 단수이며, 공용부분 유지보수 적립금도 운영비로 잘못 사용됐어요.
- 입주자 회의 서류와 위임장에는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 발견됐지만, 서명 위조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호치민시 빈쯩동 인민위원회가 마이찌토 28번지 The Sun Avenue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관리단과 운영사인 Savills Vietnam 호치민 지사가 관리비 분쟁 중인 일부 세대의 생활용수를 끊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두 매체가 공통으로 지목한 세대는 S5 22.09와 S5 22.10이에요.
안 돼요.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 규정에는 관리단이나 아파트 운영사가 주민의 전기 또는 생활용수를 끊을 권한이 없어요. 아파트 관리 서비스 요금에도 전기료와 수도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분쟁과 단전을 묶거나 단수로 압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에요.
이번에 실제로 확인된 조치는 단수예요. Thanh Nien은 관리단에 전기와 수도를 끊을 권한이 없다고 정리했고, Tuoi Tre도 같은 법적 기준을 제시했어요. 다만 두 보도 모두 해당 세대에 실제로 전기까지 끊겼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단전 사실까지 있었다고 넓혀 읽으면 안 돼요.
- 관리비 분쟁 세대에 생활용수를 임의로 끊은 일
- 공용부분 유지보수 적립금을 오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쓴 일
- 2025년 정기 입주자 회의의 참석 자격 기록, 회의록, 위임장과 실제 확인 결과가 맞지 않은 일
- 유해 폐기물 보관 구역이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
점검은 빈쯩동 인민위원회가 2026년 6월 9일 계획을 내면서 시작됐어요. 이어 8월 5일 호치민시 공안의 부패, 경제, 밀수, 환경 범죄 수사 부서와 인민위원회, Savills 관리사무소가 함께 현장을 확인했어요. 즉 주민 민원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공안이 관련 서류와 현장을 대조한 사안이에요.
공용부분 유지보수 적립금은 입주자 회의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공용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관리단은 오수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실제 운영 업무 비용을 이 적립금에서 지급했어요. 점검단은 이를 2023년 주택법상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했어요.
2025년 정기 입주자 회의 자료에서도 참석 자격 확인부, 회의록, 제출된 위임장, 일부 소유자와 위임받은 사람을 직접 확인한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Tuoi Tre는 제목에서 서명과 위임의 위조 징후를 언급했고, Thanh Nien은 여러 기록이 맞지 않는다고 전했어요. 현재 공개된 내용은 의심 정황과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단계이며, 특정인의 위조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건은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제도와 관계없어요.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호치민 아파트에 사는 교민이라면 관리비가 밀렸거나 금액을 다투는 중이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생활용수를 임의로 끊을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신고 전화번호나 별도 민원 창구, 벌금 액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