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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건 · 떠이닌 · 2026년 11월 10일

떠이닌 불법체류자 고용·숙소 제공, 최대 15년형이에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알고도 고용하고 집을 마련해주면 사업주와 숙박업소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떠이닌 불법체류자 고용·숙소 제공, 최대 15년형이에요
사진: Dantri

한눈 요약

  • 떠이닌성에서 2024년부터 체류기간이 지난 방글라데시 노동자 10명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제공한 여성이 구속됐어요.
  • 불법체류를 알면서 숙소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숨겨주면 징역 1년에서 15년, 벌금 1천만동에서 5천만동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한인 세입자도 비자와 임시거주 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주는 외국인 직원의 유효한 체류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떠이닌성 공안이 외국인 노동자 10명의 불법체류를 알고도 집과 일자리를 마련해준 혐의로 50세 쩐티펀 씨를 구속했어요. 적용된 혐의는 다른 사람이 베트남에 불법으로 머물도록 조직한 행위예요. 아직 수사 단계이므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공안은 떤동사와 떤호이사의 주택 두 곳에서 22세부터 55세까지 방글라데시 남성 10명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임시거주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4년부터 체류기간이 지난 상태였어요. 두 매체 모두 여성이 이들을 위해 주택 두 채를 빌렸다고 전했어요.

단찌는 출입국관리 부서와 지역 공안이 10월 27일 숙소를 점검했다고 전했어요. 뚜오이쩨 기사에는 점검일이 따로 나오지 않지만, 숙소 위치를 떤동사 동타인 마을과 떤호이사 떤푸 마을로 더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여성은 조사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래도 현지 노동자보다 고용비가 낮고 일손이 필요해 계속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떠이닌 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언제부터 숙소를 제공했나요

단찌는 여성이 9월부터 두 지역의 집을 빌렸다고 전했고, 뚜오이쩨는 이를 2026년 9월부터라고 명시했어요. 노동자들의 체류기간 만료 시점은 두 매체 모두 2024년부터라고 보도했어요.

사업주와 집주인이 피해야 할 행동
  • 유효한 여권, 비자 또는 임시거주 증명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아요.
  • 체류서류가 만료된 사실을 알면서 집을 빌려주거나 숨겨주지 않아요.
  • 외국인 숙박자의 임시거주 신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불법체류 정황을 발견하면 가까운 공안 등 관할 기관에 알려요.
처벌 수위는 이 정도예요

뚜오이쩨가 인용한 베트남 형법 348조에 따르면 불법체류를 조직하거나 알선하면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1천만동에서 5천만동의 벌금이나 1년에서 5년의 거주 제한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직접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개인, 숙박업소, 기업이 간접적으로 가담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공안은 경고했어요. 사업 허가 사용권을 잃는 추가 처분도 가능해요. 한인 사업장이라면 외국인 직원을 값싼 인력으로만 보고 채용했다가 형사사건과 영업 차질이 함께 생길 수 있어요.

교민이 바로 확인할 것
  •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임시거주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해요.
  • 사업주는 외국인 직원의 비자와 임시거주 증명 유효기간을 채용 전에 확인해요.
  • 서류가 만료됐다면 숙소나 일을 계속 제공하기 전에 출입국 관련 절차부터 정리해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제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아니어서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사건은 방글라데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베트남에 사는 한인도 임시거주 신고 대상이고, 한인 사업주가 다른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숙소를 제공할 때는 상대방의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한 줄 팁. 오늘 집주인에게 임시거주 신고 완료 여부를 묻고, 외국인 직원을 둔 사업장은 비자와 임시거주 증명의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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