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빌라 6채 침하, 법원은 17억동만 배상 인정했어요
45억동이 아니라 450억동을 요구했지만, 임대 손실은 증명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 중심부 빌라 6채 소유주가 인접 고층 공사로 균열과 침하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어요.
- 소유주는 약 440억동에서 450억동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수리비 17억동만 인정했어요.
- 임대 중단과 손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임대수익 410억동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호치민 중심부 사이공동의 빌라 6채에서 벽과 울타리 균열, 일부 침하가 발견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소유주는 2017년 말 당시 벤응에동의 바손 지역에서 나란히 붙은 빌라 6채를 샀고, 2018년 초부터 딸에게 관리와 사용 결정을 맡겼어요. 인근에서는 2020년 40층이 넘는 바손 복합단지 공사가 시작됐어요.
소유주는 바로 옆 고층 공사 때문에 빌라가 손상돼 가치가 떨어지고 임대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앞서 관할 동 인민위원회에도 민원을 내 시행사와 해결을 시도했지만, 시행사는 공사가 균열과 침하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행사 Elegance와 개발사 Masterise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요.
Dantri는 청구액을 440억동 이상으로, VnExpress는 약 450억동으로 전했어요. VnExpress가 공개한 세부 금액은 수리비 39억동과 잃었다고 주장한 임대수익 410억동이에요. 반면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두 매체 모두 17억동 이상으로 같아요.
VnExpress에 따르면 현재 6채 가운데 4채가 비어 있어요. 소유주는 손상 때문에 기존 임대계약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손상이 계약 종료와 실제 임대수익 손실로 이어졌다는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410억동의 손실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은 거예요.
- 소유주 요구액은 Dantri 기준 440억동 이상, VnExpress 기준 약 450억동이에요.
- VnExpress가 전한 수리비 청구액은 39억동, 임대수익 손실 청구액은 410억동이에요.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실제 보수에 필요한 비용 17억동 이상이에요.
- 임대수익 손실 410억동은 손상과 계약 종료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어요.
현장 조사에서는 담장과 울타리, 일부 시설에서 균열이 확인됐어요. 다만 법원은 주요 건물의 손상 지점 상당수가 사용 중 생긴 수축 현상이나 유지보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 때문에 소유주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수리비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어요.
시행사 측은 빌라가 약한 지반 위에 지어져 자연적인 요인으로 균열과 침하가 생겼다고 주장했어요. 또 시공사와 보험사가 과실 여부와 별개로 수리에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소유주가 수리안에 동의하지 않고 임대료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시행사 측 주장이고, 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건물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과 임대수익 전체를 잃었다는 주장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호치민에서 인접 공사로 집이나 상가가 손상됐다면 균열 사진과 점검 결과뿐 아니라, 임대계약이 언제 왜 끝났는지와 실제로 받지 못한 임대료까지 이어지는 자료가 중요해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와는 관계없는 민사 분쟁이라 교민도 같은 쟁점을 참고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