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경측정 조작 28명 입건, 공장 성적서 확인해요
전국 10개 실험실 관계자가 부적합 수치를 적합으로 바꾼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요.
한눈 요약
- 경찰은 환경 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연구기관과 측정센터 관계자 28명을 입건했어요.
- 분석용 시료를 규정대로 채취하지 않고 부적합 결과를 적합으로 바꿔 성적서를 발급한 혐의예요.
- 베트남에서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용한 측정기관과 원본 결과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 공안부가 환경 측정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형사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어요. 10월 1일 발표 기준 입건된 사람은 28명이에요. 환경 분야 연구기관과 측정센터의 원장, 부원장, 부서장, 직원 등이 포함됐어요. 아직 초기 수사 단계이므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경찰이 파악한 수법은 단순한 서류 실수가 아니에요. 분석 결과가 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수치를 고쳐 적합 판정을 만들고, 분석용 시료도 정해진 절차대로 채취하지 않은 혐의예요. 요청 업체에 돈을 받고 성적서만 내주는 이른바 종이 장사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어요.
베트남에서 공장, 제조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운영하며 환경 측정이나 작업환경 분석을 맡겼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개인 생활용 공기질 앱이나 가정용 측정기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에 제출되는 공식 측정 성적서의 신뢰성과 관련돼요.
- 에너지환경과학기술원 산하 기관에서는 호치민시 센터의 현직 원장과 전 원장, 다낭 센터 부원장, 하노이의 부서장과 직원 등이 입건됐어요.
- 산업안전위생과학원에서는 하노이 측정기관과 중부 분원의 원장급 및 부서장급 관계자들이 입건됐어요.
- 상공 분야 산하 환경청정생산센터와 산업화학 분야 산하 환경화학안전기술센터에서도 센터장, 부센터장, 부서장과 직원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Thanh Nien은 사건이 4개 부처와 관련 분야에 걸쳐 전국적인 규모로 벌어졌다고 전했어요. VnExpress는 수사 대상이 연구기관 3곳과 센터 1곳에 속한 실험실 10곳이라고 구체화했어요. 두 매체 모두 호치민시, 다낭, 하노이와 중부 지역의 책임자들이 포함됐다고 전해 특정 도시 한 곳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신병 처리도 나뉘었어요. Thanh Nien에 따르면 28명 가운데 24명은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고, 4명은 불구속 상태지만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내용은 VnExpress 기사에는 별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공문서 관련 조작 혐의 외에도 재산 횡령, 직권을 이용한 재산 편취, 불법 세금계산서 거래, 탈세 정황이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는 추가로 확인 중인 혐의예요.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삭제되거나 남아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관련 범위를 넓혀 조사하고 있어요.
- 최근 받은 환경 측정 및 작업환경 분석 성적서의 발급기관이 이번에 언급된 기관 산하인지 확인하세요.
- 시료 채취 일시와 장소, 채취 담당자, 원본 분석 수치가 성적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관련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 인허가나 점검 자료로 제출한 성적서가 관련됐다면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원본과 계약서, 결제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번 발표에는 피해 업체 명단이나 문제 성적서의 발급 기간, 재검사 절차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해당 기관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VNeID나 시민증 같은 베트남 국민용 행정 제도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 일반 교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민은 후속 수사에서 대상 기관과 기간이 공개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