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주택가 드론 무허가 비행, 벌금 최대 4천만동이에요

동나이시 프억빈동 주택가에서 드론을 날리던 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체까지 임시 압수됐어요. 프억빈동 경찰과 동나이시 공안 내무보안부서는 필요한 조건과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N.V.P.씨를 불러 조사했어요.

P씨는 높은 곳에서 찍은 생생한 영상과 탁 트인 화면이 마음에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드론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사용 전에 관련 법규를 알아보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은 규정을 설명한 뒤 기체를 임시 보관하고 처분을 위한 서류를 작성했어요. 아직 이 사람에게 확정된 벌금 액수는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 벌금 기준은 두 매체가 모두 2025년 제정된 시행령 282호를 근거로 전했어요. Dantri는 전체 범위가 200만동에서 4천만동이라고 요약했고, Thanh Nien은 위반 유형별 금액을 세분해 소개했어요. 두 보도 모두 벌금과 별도로 드론 자체가 압수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피해가 커지면 행정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매체는 생명이나 재산,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어요. 다른 항공기의 운항을 위협하는 비행 역시 가장 높은 벌금 구간에 들어가요.

시간 순서로 보면 경찰이 주택가 비행을 먼저 발견했고, 이후 내무보안부서와 함께 사용자를 확인해 조사했어요. Thanh Nien이 9월 30일 사건 경위와 세부 벌금표를 보도했고, Dantri가 10월 1일 경찰의 주의 당부를 포함해 후속 보도했어요. 경찰은 특히 개인 취미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용 전에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