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금 위탁 사기, 연 36% 약속했다가 122억동 피해 났어요
금 생산 자격만 있던 ATV가 예금증서와 가짜 도장으로 허가 업체처럼 꾸몄어요
한눈 요약
- 하노이 법원은 9월 30일 ATV 전 대표 부 응옥 띠에게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어요.
- ATV는 금괴 매매나 이자를 주는 금 위탁 영업 허가가 없었지만, 월 2.5%에서 3% 수익을 약속하며 돈과 금을 받았어요.
- 피해자는 12명, 피해액은 122억동이 넘어요. 계약서나 은행 예금증서처럼 보이는 서류만으로 합법성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노이 인민법원이 9월 30일 금은보석 업체 ATV의 전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인 부 응옥 띠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어요. 사기죄 17년, 기관과 단체의 도장 및 문서 위조죄 4년을 합친 형량이에요. 뚜오이쩨는 피고인이 부 뚜언 아인이라는 다른 이름도 사용했다고 덧붙였어요.
핵심은 회사가 가진 자격과 고객에게 설명한 사업이 달랐다는 점이에요. ATV는 베트남 중앙은행 타인호아 지점에서 장신구와 공예용 금 제품을 생산할 자격은 받았어요. 하지만 금괴를 사고팔거나, 고객의 금과 은을 맡아 이자를 지급하는 영업 허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띠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ATV가 중앙은행의 관리와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시민의 금을 위탁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고객에게는 금은 위탁계약서, 정기 금 위탁증서, 투자협력계약서, 기본계약서 등 여러 이름의 서류를 제시했어요. 참조번호가 붙은 증명서와 상업은행 예금증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약속한 수익률은 월 2.5%에서 3%, 연간으로는 30%에서 36%였어요. 계약이 끝나면 같은 양의 금을 돌려받거나 하노이 시장 금값에 맞춘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높은 수익률뿐 아니라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계약서와 증서가 신뢰를 끌어내는 장치로 쓰였어요.
두 매체가 공통으로 전한 피해 규모는 12명에게서 받은 122억동 이상이에요. 현금이 117억동 이상이었고, 금 7량은 당시 4억7000만동 이상으로 환산됐어요. 띠는 이 돈을 약속한 수익 사업에 쓰지 않고 직원 급여, 회사 장비 구입,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어요. 뒤에 들어온 고객의 돈으로 앞선 고객에게 이자를 주기도 했어요.
- 뚜오이쩨에 따르면 한 고객의 대여금 33억5000만동은 2023년 5월 금 50량 위탁계약으로 바뀌었고, 약 2억100만동의 이자가 지급됐어요.
- 다른 고객이 낸 33억동도 계약서에서는 SJC 금 50량으로 바뀌었고, 월 2.5% 수익이 적혔어요.
- 금 2량을 맡긴 사례는 계약서상 1억3440만동으로 계산됐고, 월 3% 수익을 약속했어요. 실제 현금이 계약서에서 SJC 금 수량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어요.
더 위험한 대목은 회사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계약이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띠는 2023년 2월 A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면서 회사 도장도 넘겼어요. 이후에도 고객 돈을 받기 위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ATV 도장을 위조했고, 그 도장을 위탁계약서와 증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제도와 관계된 사건이 아니어서 국적 제한은 없어요. 금이나 현금을 맡기는 교민도 같은 유형의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금 제품을 만들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금괴 매매 및 이자형 위탁 영업 허가는 별개예요. 서류에 회사명, 도장, 은행 예금증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이라고 보면 안 돼요.
타인니엔은 고객에게 지급된 이자가 10억동을 넘지만 아직 가로챈 금액이 110억동 이상이라고 전했어요. 또 띠가 이번 재판 전에도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어요. 뚜오이쩨는 피해자별로 현금이 금 수량으로 바뀐 계약 구조를 구체적으로 전해, 실제 돈의 흐름과 서류상 표시가 달랐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