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정신감정기관 65명 재판, 돈 받고 외출까지 묵인했어요
강제치료 환자의 무단 외출과 마약 사용, 정신감정 결과 청탁 의혹까지 법정에서 다뤄져요
한눈 요약
- 하노이 법원이 9월 28일 전직 국립법정신의학원장 2명 등 피고인 65명의 1심 재판을 시작했어요.
- 검찰은 일부 직원이 매달 100만에서 1,000만 동을 받고 강제치료 환자의 외출을 묵인했다고 봐요.
- 이번 사건은 기관 내부 비리와 마약, 사기 등이 얽힌 형사사건이에요. 일반 교민이 밟아야 할 별도 행정 절차는 없어요.
하노이시 인민법원이 9월 28일 국립법정신의학원에서 벌어진 대규모 비리 사건의 1심 재판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전직 원장 2명과 전직 부원장, 의사, 간호사, 경비원 등을 포함해 모두 65명이에요. Dân trí는 이 가운데 48명이 해당 기관과 다른 정신병원의 간부 또는 직원이라고 전했어요.
혐의는 불법 마약 소지와 투약 장소 제공, 뇌물 수수와 공여, 뇌물 알선, 직권 남용, 사건 기록 왜곡, 도박, 사기 등 9개 죄명에 걸쳐 있어요. 아직 1심 재판 단계이므로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두 매체의 보도 시점도 이어져요. Dân trí는 9월 27일 재판이 다음 날 시작돼 약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고, Tuổi Trẻ는 9월 28일 아침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실제 재판이 시작됐다고 후속 보도했어요.
국립법정신의학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상태를 감정하고 법원이 명한 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검찰은 일부 범죄 연루자들이 책임 능력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얻거나 치료 중 자유롭게 외출하기 위해 돈을 썼다고 보고 있어요.
사건의 중심에는 강제치료 환자였던 응우옌티마이아인과 남편 레반동이 있어요. Tuổi Trẻ에 따르면 마이아인은 과거 유죄 전력이 7차례 있었고, 돈과 선물, 여행 제공을 통해 원장과 의료진, 경비원 등과 관계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아요. 이런 관계는 전직 원장 2명의 재임 기간에 걸쳐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어요.
- 일부 의사와 간호사는 매달 100만에서 1,000만 동을 받고 부부의 외출을 묵인한 혐의를 받아요.
- 마이아인은 치료기관 밖으로 37차례, 남편은 11차례 나간 것으로 조사됐어요.
- 2025년 6월 7일 밤 직원 14명과 이 부부가 타인호아성 섬선의 호텔에서 마약을 함께 사용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어요.
- 이후 남편의 치료실을 수색해 마약과 투약 도구가 발견됐다고 Dân trí가 전했어요.
Tuổi Trẻ는 전직 검찰 관계자와 전직 하노이 공안 수사관 등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어요. 또 마약이나 사기 사건 관련자 가운데 정신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 수억 동을 내거나, 일부 사례에서는 수십억 동을 쓴 경우도 공소장에 담겼다고 보도했어요.
Dân trí는 변호사가 약 40명 등록했다고 전했고, Tuổi Trẻ는 4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어요. 재판부가 소환한 이해관계자는 두 매체 모두 60명이 넘는다고 전해요.
이번 재판은 외국인이나 교민을 대상으로 한 새 규정이나 단속이 아니에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과도 관계없으니 교민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만 정신감정과 강제치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외출 묵인과 마약 사용, 사건 기록 관련 비리까지 가능했다는 혐의가 한꺼번에 드러난 중대한 현지 형사사건으로 보면 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