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oup 투자 피해 8조4590억동, 민사판결도 취소됐어요
피해자 1만123명으로 늘고, 23명의 배상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뤄져요
한눈 요약
- 수사기관은 Shark Thủy 일당이 투자자 1만123명에게서 8조4590억동 넘게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봐요.
- 첫 수사 결론보다 피해자는 60명, 피해액은 7820억동 늘었어요.
- 투자자 23명과 관련된 민사판결 18건과 합의결정 2건이 취소돼, 형사사건 피해자로 권리를 다시 심사받아요.
베트남 교육기업 Egroup 투자 사기의 피해 규모가 추가 수사에서 더 커졌어요. 공안부 수사기관 C03은 일명 Shark Thủy로 불리는 응우옌 응옥 투이 Egroup 회장과 관계자들이 1만123명의 투자자로부터 8조4590억동 넘게 가로챈 혐의가 있다며 추가 수사를 마쳤어요. 아직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기소를 요청한 단계예요.
두 매체 모두 피해자가 기존보다 60명 늘었고, 피해액도 7조6770억동에서 8조4590억동 이상으로 7820억동 증가했다고 전했어요. 피해자가 뒤늦게 추가되면서 사건 전체 규모도 다시 계산된 거예요.
수사기관은 Egroup이 실제로 벌지 않은 매출을 장부에 잡아 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꾸민 뒤 투자금을 끌어모았다고 봐요. Dantri는 부하 직원 응우옌 마인 푸가 투이 회장의 지시로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구체적인 방식이 드러났다고 전했어요.
Dantri에 따르면 2016년 당시 Egroup의 전화카드 실제 수요는 연간 수천억동 수준이었지만, 연매출 약 2조동인 Nhất Trần과 거래를 부풀렸어요. 2016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12건의 허위 계약과 부가가치세 계산서가 작성됐고, 6개 회사에서 전화카드를 2조3470억동어치 산 뒤 2조3270억동어치를 판 것으로 회계 처리됐어요.
- 해마다 허위 매출의 2%를 장부 밖에서 대조 비용 명목으로 지급했어요.
-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도록 매출의 0.053%에서 0.354%를 차익 명목으로 돌려줬어요.
- 허위 계약을 실행하며 생긴 추가 비용도 Egroup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VnExpress는 투자자들의 기존 민사판결이 취소된 후속 상황을 전했어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하노이 법원들이 내린 판결 가운데 피해자 21명과 관련된 18건, 피해자 2명과 관련된 합의결정 2건이 모두 취소됐어요. 이 23명의 피해액은 합계 412억동이에요.
C03이 최근 재심 검토를 요청한 뒤 하노이 법원이 약 한 달 후 해당 판결과 결정을 전부 취소했어요. 이에 따라 23명은 단순 계약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분류되고, 피해 회복 권리도 형사재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어요.
두 보도를 합치면 이번 추가 수사는 피해 규모를 늘려 잡은 데서 끝나지 않아요. Dantri는 허위 매출 조성 수법과 내부 신고를, VnExpress는 이미 끝난 민사절차가 형사절차로 합쳐지는 변화를 각각 보탰어요. Egroup이나 Apax Leaders 관련 상품에 돈을 넣은 교민이라면 계약서상 형식보다 형사사건 피해자 인정 여부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