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무허가 책 2만1000권, 인쇄 맡긴 3명 구속됐어요
출판 허가 없이 책을 주문하고 파일을 넘겨 인쇄·유통하면 의뢰인과 중간업자, 인쇄업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시 공안이 출판 허가 없이 책 10종, 2만1000권을 인쇄·유통한 혐의로 3명을 구속했어요.
- 수사는 책을 주문한 사람, 파일을 인쇄업체에 넘긴 중간업자, 실제 인쇄·유통한 회사 대표까지 이어졌어요.
- 교민이 책이나 교재를 현지에서 제작한다면 인쇄를 맡기기 전에 출판 또는 재출판 허가 서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호치민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책 2만1000권을 인쇄하고 유통한 사건으로 3명이 구속됐어요. 호치민시 공안 수사기관은 9월 26일 응우옌 티 홍 프엉, 레 당 코이, 쩐 낭 띠엔을 출판 활동 규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어요. 아직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단계는 아니에요.
공안 조사에 따르면 일은 2025년 초 시작됐어요. 프엉이 코이에게 책으로 된 출판물 10종, 모두 2만1000권의 인쇄를 부탁했고, 코이는 받은 책 파일을 쩐 쩌우 푹 인쇄무역 유한회사에 넘겼어요. 이 회사 대표 띠엔은 해당 책을 인쇄하고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문제는 이 책들이 관할 기관의 출판 또는 재출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인쇄소 한 곳만 적발된 사건이 아니에요. 주문한 사람과 인쇄를 연결한 사람, 실제 작업과 유통을 맡은 회사 대표까지 같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Tuổi Trẻ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344조 제2항 a호를 적용했다고 전했어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이 가능하고, 벌금이나 직책 수행 금지, 특정 직업 또는 업무 종사 금지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는 가능한 법정 처벌 범위이며, 세 사람의 형량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 대상은 인쇄업체만이 아니에요. 책을 주문하거나 파일을 전달하고 유통에 관여한 개인과 조직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인쇄를 맡기기 전에 출판 또는 재출판 허가 등 법적 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쇄업체도 주문을 받기 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공안이 경고했어요.
- 출처가 합법적인 책을 선택하고 불법 인쇄 정황을 발견하면 공안에 알리라고 당부했어요. 구체적인 신고 전화나 주소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두 매체가 전한 사건의 핵심 수치와 경위는 같아요. 모두 책 10종, 2만1000권이 무허가로 인쇄·유통됐고 세 사람이 구속됐다고 보도했어요. Dân trí는 호치민시 공안 PC01이 수사했다고 밝혔고, Tuổi Trẻ는 사건과 피의자 입건 사실을 구분해 전하면서 적용 조항과 가능한 처벌 수위까지 덧붙였어요.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민용 신원 제도나 시민증 규정과 관계없어요. VNeID나 CCCD는 신경 안 써도 돼요. 핵심은 베트남에서 책을 제작하고 인쇄·유통할 때 필요한 출판 허가예요.
특히 한글 교재, 종교 서적, 회사 교육책자처럼 여러 부를 현지 인쇄소에 맡기는 교민과 단체라면 이번 사건을 남의 일로만 보기 어려워요. 보도에는 어떤 종류의 책이었는지, 판매처가 어디였는지, 구매자에게 별도 책임이 생기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공안은 불법 인쇄물의 소비와 유통을 돕지 말라고 명확히 경고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