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보험 284억 동 체납, 외국인 직원도 확인하세요
직원 140명의 사회보험을 장기 체납한 기업 2곳이 공익 민사소송을 받게 됐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 검찰이 의무보험료 약 284억 동을 장기 체납한 기업 2곳을 상대로 공익 민사소송을 냈어요.
- 두 회사 직원은 모두 140명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2명도 포함됐어요.
- 해당 회사에서 일한다면 급여명세서만 믿지 말고 실제 보험 납부 기록과 의료보험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호치민시 제4지역 인민검찰원이 직원들의 의무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기업 2곳을 법원에 제소했어요. 8월 31일 기준 체납액은 합쳐서 284억 동이 넘어요. 검찰이 당사자를 대신해 노동자의 권리와 공익을 보호하는 민사소송을 낸 사례예요.
화흥동에 본사를 둔 퐁푸삭비엣은 직원 69명의 보험료를 2024년 9월까지만 냈어요. 이후 23개월 동안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을 체납했고, 밀린 금액은 137억 동을 넘었어요. 직원 가운데 외국인이 2명 있다는 점도 확인됐어요.
디엔홍동의 운송 및 건설업체 T&T는 상황이 더 오래됐어요. 2020년 10월부터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 체납 기간이 70개월에 이르렀고, 8월 31일 기준 미납액은 146억8천만 동을 넘었어요. 두 회사 모두 호치민시의 행정처분과 사회보험기관의 독촉을 받고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어요.
두 회사의 전현직 직원, 특히 퐁푸삭비엣에 등록된 외국인 직원은 자신의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납부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 국민용 전자신원 서비스인 VNeID나 시민증 CCCD 이야기는 이번 보도의 핵심이 아니니 한인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 퐁푸삭비엣, 직원 69명, 23개월 체납, 8월 31일 기준 137억 동 이상
- T&T, 직원 71명, 70개월 체납, 8월 31일 기준 146억8천만 동 이상
- 합계 직원 140명, 체납액 284억 동 이상
검찰은 법원에 두 회사가 체납액 전부를 호치민 화흥 지역 사회보험기관 계좌로 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Thanh Nien은 여기에 9월 1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액의 하루 0.03%를 추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고 전했어요. 이 일일 부담률은 Thanh Nien만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매체별 표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Tuoi Tre는 영향을 받은 노동자를 정확히 140명, 총체납액을 284억 동 이상으로 전했어요. Thanh Nien은 노동자가 140명을 넘는다고 표현했지만, 기사에 제시된 회사별 인원 69명과 71명을 더하면 140명이에요. 금액은 각각 137억 동 이상과 146억8천만 동 이상으로 큰 틀에서 일치해요.
씬짜오베트남은 기업주 잠적 사건에서 사회보험 체납액 150억 동이 확인됐다고 제목으로 전했어요. 다만 제공된 보도에는 회사명과 노동자 수, 검찰 소송과의 관계를 확인할 본문이 없어요. 따라서 이 150억 동을 두 소송 중 한 회사의 금액이라고 단정하거나, 284억 동과 합쳐 계산하면 안 돼요.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처리한다고 안내했더라도 실제 납부가 끊기면 의료보험과 실업급여 등 노동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회 결의 205호에 따라 직접 낸 공익 민사소송이며, 체납액 납부 여부는 앞으로 법원 판단과 회사의 이행 상황을 지켜봐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씬짜오베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