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사회보험 25개 절차, 서류를 덜 내요
이미 행정 시스템에 있는 정보는 다시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재무부 결정에 따라 8월 19일부터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관련 행정 절차 25개가 신설, 수정, 보완 또는 폐지됐어요.
- 새 절차는 5개이며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금, 연금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의 급여 처리 등이 포함돼요.
- 여러 절차에서 기관이 이미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해 같은 서류와 정보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요.
베트남의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업무를 볼 때 같은 서류를 거듭 내야 했던 불편이 일부 줄어요. 재무부가 결정 2270/QĐ-BTC를 내고 소관 행정 절차 25개를 신설하거나 고치고, 일부는 없앴어요. 변경 사항은 8월 19일부터 적용됐어요.
전체 25개에는 새로 만든 절차와 기존 절차의 수정, 보완, 폐지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이 가운데 신설된 것은 5개, 수정되거나 보완된 것은 15개예요. 보도에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나머지 절차의 개별 명칭과 폐지 범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아요.
가장 체감되는 변화는 서류 제출 방식이에요. 담당 기관의 시스템에 이미 저장돼 있고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라면 신청자가 같은 종이나 정보를 다시 내지 않도록 여러 신청 서류가 바뀌어요. 다만 모든 절차에서 모든 서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체되는 방식이에요.
- 연금 수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사회연금 수급 연령에도 아직 이르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 처리
- 근로자가 직업훈련과 기술 향상에 참여할 때 받는 지원금 지급
-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 훈련과 기술 향상을 진행할 때 받는 비용 지원
- 실업급여 지급
- 건강보험 진료비와 치료비 심사
근거 법률도 절차마다 달라요.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관련 절차는 새 사회보험법 규정을 따르고,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법을 적용해요. 실업급여와 근로자 및 사업주의 직업훈련 지원 등 3개 절차는 고용법에 따라 처리해요.
기존 절차 15개도 수정되거나 보완됐어요. 질병과 출산 급여, 질병이나 출산 뒤 요양 및 건강 회복 지원, 산업재해와 직업병 급여가 주요 대상이에요. 처음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인정받는 경우뿐 아니라 이후 다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기존 장애나 질병이 재발한 경우의 처리 절차도 손봤어요.
- 베트남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해 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
-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직업훈련 지원을 이용하려는 근로자
-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주
- 일시금 사회보험이나 연금,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험 급여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
연금과 일부 지방 단위 공직자의 월 급여, 일시금 사회보험 처리 절차도 변경 대상에 포함됐어요. 연금이나 매월 사회보험 급여를 받다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의 일시금 처리도 보도에 언급됐지만, 세부 서류와 신청 창구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한국인 근로자의 포함 조건도 이번 보도에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으니, 본인의 가입 형태를 기준으로 회사 인사 담당자나 처리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