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파트, 외국인은 2027년부터 동별 30%까지 사요
매입 자격과 50년 소유기간은 법으로 정해졌지만, 2% 수선기금 관리 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에요.

한눈 요약
- 2027년 7월 1일부터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지정된 상업주택 사업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 외국인 소유 한도는 단지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건물 한 동마다 전체 세대의 30%예요.
- 아파트값과 별도로 조성되는 2% 수선기금을 시행사가 관리하자는 의견은 제안일 뿐, 확정된 제도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교민에게 적용될 기준이 새로 정리됐어요. Tuoi Tre에 따르면 국회는 11월 21일 주택법 개정안을 출석 의원 485명 가운데 46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어요.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Thanh Nien은 하루 앞선 11월 20일, 입주 뒤 분쟁이 잦은 2% 수선기금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다뤘어요. 하나는 확정된 외국인 소유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논의 중인 관리 방안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시행사로부터 상업주택을 사거나 임차 후 매입할 수 있고, 허용된 사업 안에서는 증여나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아파트가 대상은 아니에요. 지방정부가 외국인 소유 가능 사업 명단을 정해 공개하며, 국방부와 공안부 의견을 거쳐 안보와 국방 보호구역은 제외해요.
- 외국인 개인과 단체가 가질 수 있는 아파트는 건물 한 동 전체 세대의 최대 30%예요.
- 여러 동으로 구성된 단지도 30%를 단지 전체에 한 번 적용하지 않고 각 동마다 따로 계산해요.
- 개인의 소유기간은 소유권 증서 발급일부터 최대 50년이에요.
- 필요하면 아파트의 남은 사용기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도 최대 50년이에요.
외국인과 베트남인의 결혼 가정에는 별도 기준이 있어요.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고, 베트남 국민과 같은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를 가져요. 반대로 단순히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거나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아파트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약 전에 해당 건물이 외국인 허용 명단에 있는지, 그 동의 외국인 지분이 이미 30%에 찼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집을 산 뒤에는 수선기금 문제도 남아요. Thanh Nien은 아파트 수선기금 2%가 대형 단지에서는 수천억 동 규모가 될 수 있고, 이를 맡은 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자리다툼과 불투명한 지출, 권한 남용 논란이 이어졌다고 전했어요. 관리위원회는 본래 주민 권익을 대표하고 건물 운영을 감독하는 조직이지, 거액을 다루는 전문 금융기관은 아니라는 변호사의 지적도 실렸어요.
Thanh Nien이 소개한 방안은 시행사가 전문 회계와 관리조직을 활용해 기금을 운영하고, 주민과 관리위원회, 지방정부, 은행이 감독하는 구조예요. 법으로 확정된 변경이 아니며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당장 관리주체가 일괄적으로 시행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 기금은 시행사의 사업자금과 완전히 분리된 전용 계좌에 보관해요.
- 지출계획과 견적은 규정에 따라 주민 승인을 받고 증빙을 공개해요.
- 독립 감사를 받고, 은행이 자금 지급을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요.
- 시행사는 전문 관리를 맡고 관리위원회는 주민 대표로 감독해 역할을 나눠요.
두 보도를 함께 보면 매입 문턱만 볼 일이 아니라는 점이 보여요. Tuoi Tre가 전한 법은 교민이 어떤 아파트를 얼마나 오래 소유할 수 있는지를 정했고, Thanh Nien은 매입 뒤 공동자금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지가 여전히 분쟁거리라고 짚었어요. 외국인 허용 여부와 30% 잔여 한도를 확인한 다음, 계약하려는 단지의 2% 수선기금 계좌 명의, 지출 승인 절차, 감사자료 공개 여부까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TuoiTre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