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유령회사 165곳 적발, 명의 빌려주면 처벌받아요
사업자 명의뿐 아니라 은행계좌와 전자서명도 빌려주면 안 돼요
한눈 요약
- 동나이 공안이 불법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해 유령회사 165곳 이상을 확인했어요.
- 전국 7,000여 개 기업이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나 사용에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 교민도 회사 명의나 은행계좌, 전자서명을 빌려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동나이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회사 대표나 설립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에 경고가 나왔어요. 동나이 공안은 최근 지역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 조직을 잇달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8월 20일 밝혔어요. 단순한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유령회사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공안은 대형 사건 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령회사 165곳 이상이 설립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 회사들이 불법으로 발행해 판매한 세금계산서는 5만4,000장 이상이고, 계산서에 적힌 거래액은 수십조 동 규모예요.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 매출과 비용을 꾸미는 데 회사와 계산서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어요.
실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불법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이용하려고 서류상으로 세운 회사를 뜻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자신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파장은 동나이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공안 조사에서는 전국 7,000여 개 회사와 기업이 불법 세금계산서를 사고팔거나 사용하는 활동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까지 관련 사건 4건이 형사 입건됐고, 피고인 84명이 불법 세금계산서 매매 혐의로 기소됐어요.
- 본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나 대표자 명의
- 은행계좌와 계좌 이용 정보
- 전자서명과 전자세금 계정
- 도장과 회사 관련 서류
- 베트남 국민의 시민증 정보
교민은 베트남 국민용 시민증인 CCCD 자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외국인도 현지 법인이나 개인사업 관련 명의, 은행계좌, 전자서명, 회사 도장을 갖고 있다면 이번 경고와 무관하지 않아요. 특히 돈을 주겠다며 계좌를 잠시 쓰게 해 달라거나,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할 테니 대표 이름만 올려 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위법 행위에 쓰도록 개인정보나 서류를 제공하면 명의자도 행위의 성격과 관여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공안은 경고했어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나 벌금액은 이번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어요.
- 유령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매매 참여 제안을 즉시 거절해요.
- 계좌, 전자서명, 세금 계정, 도장과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아요.
- 이상한 정황이 있다면 관할 공안 등 관계 기관에 알려 안내와 처리를 요청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