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C 437가구, 철거 여부 아직 안 정해졌어요
허가 없이 지은 아파트를 철거할지 살릴지, 안전·소방·기반시설 검사부터 따져요
한눈 요약
- 하노이 CT6 끼엔흥 사업에서 허가와 계획을 어긴 아파트 519채가 판매됐고, CT6C동 437채는 도시계획에도 없던 건물이에요.
- 현행 건설법상 계획을 위반했거나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은 철거 대상이지만, CT6C의 최종 철거 여부와 시행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 존치를 검토하려면 구조 안전과 소방, 전기·수도, 주변 기반시설 부담을 독립적으로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하노이 CT6 끼엔흥 아파트를 둘러싼 형사 책임은 구체화됐지만, 주민 437가구가 사는 CT6C동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시행사 베메스의 레 타인 탄 회장 겸 총사장은 허가를 어겨 지은 아파트를 판매한 혐의로 하노이시 인민검찰원에 기소됐어요. 적용된 혐의는 고객 기망이에요.
검찰에 따르면 사업 전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519채예요. 이 가운데 CT6C동 437채는 승인된 도시계획에 아예 없던 건물이에요. 이런 이유로 매수인들은 토지와 주택의 권리를 증명하는 이른바 레드북을 발급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노이 CT6C를 매수했거나 임차해 살고 있는 교민에게 직접 관련돼요. 다른 지역 거주자나 이 아파트와 계약 관계가 없는 교민은 당장 따로 처리할 일은 없어요. 기사에는 주민 신청 창구나 제출 서류, 확정된 보상 절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레 타인 탄 회장은 피해 수습 방안 세 가지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중 매수인과 개별 합의해 집을 다시 사들이거나 매매대금을 돌려준 뒤, CT6C동을 직접 철거하는 방안을 택했어요. 하지만 매수인들과 합의하지 못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 문제가 된 판매 물량은 519채, 이 가운데 계획 밖에 지어진 CT6C동은 437채예요.
- 거래 당시 매수인들이 낸 돈은 모두 5,900억 동이에요.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들의 가치는 2조470억 동을 넘어요. 이는 8월 19일 보도에 인용된 평가액이에요.
현행 베트남 건설법만 놓고 보면 도시계획을 어겼거나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은 철거 대상이에요. 다만 호앙 하 변호사는 건물이 안전하다면 다른 처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철거하면 공사비뿐 아니라 보상, 이주,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고, 주민들은 이미 자리 잡은 직장과 학교, 생활환경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남기려면 주민 희망이나 시행사 제안만으로는 부족해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구조 안전검사를 거쳐 주택법상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요. 소방설비, 전기와 수도, 주변 도로와 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에요.
- 건물이 안전하지 않거나 소방설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예요.
- 공공 토지를 침범했거나, 주변 기반시설에 심각한 과부하를 일으킨 경우예요.
- 도시계획 위반을 실제로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예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한 건물을 남기거나 지역사회에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는 지적이에요.
결국 핵심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CT6C 자체의 안전성과 계획 위반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철거도 존치도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매수대금 반환액, 보상 기준, 이주 일정 역시 이번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