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 대출 대신 받으면 6,300만동 빚져요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지인 메시지, 대출금만 빼앗기고 계약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사기범은 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빼앗아 피해자에게 대신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와 보상금을 준다고 속였어요.
- 피해자가 MoMo, Viettel Money, Cake에서 직접 인증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어도 대출 계약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 제삼자의 속임수로 맺은 계약은 법원에 무효 판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지인이 전자지갑으로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보상금도 주겠다고 연락해 온다면 응하지 마세요. 이번 피해자는 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빼앗은 사기범에게 속아 MoMo, Viettel Money, Cake에서 세 차례 대출을 진행했어요. 관련 대출금은 모두 6,300만동이었어요.
수법은 단계적으로 이어졌어요. 첫 대출이 승인되자 사기범은 돈을 MoMo의 Túi Thần Tài로 옮긴 뒤 QR코드를 찍어 대출금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이어 Viettel Money에서 1,200만동, Cake에서 100만동을 빌려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했어요. 피해자는 약속한 보상금 100만동을 받지 못했어요.
QR코드로 사기범에게 돈을 넘기는 것과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별개예요. 피해자가 작업을 모두 마친 뒤에도 세 건의 대출은 시스템에 그대로 남았어요. 앱 화면의 채무가 없어졌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 말만 믿으면 원금과 상환 책임이 남을 수 있어요.
-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는 제안
- 대출 승인 뒤 특정 지갑으로 돈을 옮기라는 요구
- QR코드를 찍어 대출금을 돌려보내라는 지시
- MoMo에서 끝내지 않고 Viettel Money나 Cake에서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라는 요구
- 작업을 마치면 별도 보상금을 주겠다는 약속
호치민시 변호사단의 쩐 티 타인 타오 변호사는 이를 단순한 개인 간 돈 분쟁이 아니라 형사범죄 소지가 있는 사기로 봤어요. 사기범이 지인을 사칭하고 신용점수 상승이라는 거짓 이유를 대 피해자가 스스로 송금하게 만든 뒤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 규정은 2015년 형법 제174조의 사기 재산편취죄와 제290조의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수단을 이용한 재산편취죄예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탈취하고 전자지갑을 이용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요. 처벌 수준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해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MoMo, Viettel Money, Cake의 대출은 사기범과 맺은 계약이 아니라 각 서비스의 제휴 금융회사나 신용기관과 맺은 소비자대출 계약이에요. 피해자가 OTP와 생체인증을 직접 거쳐 승인했기 때문에 서류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요.
다만 민법 제127조에 따라 속임수 때문에 체결한 거래는 법원에 무효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삼자인 사기범이 거래 상대나 성격을 잘못 알게 만든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 측이 그 속임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피해 사실만 주장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제도 변경 이야기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 MoMo, Viettel Money, Cake에서 본인 명의 대출과 OTP, 생체인증을 이용하는 교민이라면 관련 있어요.
- 지인 계정에서 온 부탁이어도 대출 실행과 QR 송금은 하지 말고, 앱에 표시된 채무를 상대방의 말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