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무서가 추가 서류 요구하면 서면 근거를 받아요
세금번호 정리 과정에서 지연과 금품 요구가 확인돼 세무총국이 긴급 시정에 나섰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세무총국은 일부 지역 세무 공무원이 세금번호 정리 업무를 고의로 늦추거나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어요.
-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서류와 절차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한 번에 안내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방문하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돼요.
- 세금과 연체금, 행정벌금을 모두 냈다면 세무 당국은 확인을 신속히 끝내고 폐업 등에 필요한 통지를 전산으로 발급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사업체 폐업이나 영업 종료를 준비하는 한인이라면 세금번호 정리 단계에서 이유 없이 업무가 멈추는지 살펴봐야 해요. 베트남 세무총국은 8월 18일 기준, 일부 지역 세무 공무원이 민원 처리를 고의로 늦추고 납세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어려움을 준다는 제보와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문제가 된 업무는 납세자의 세금번호 상태와 미납 의무를 정리하는 절차예요. 세금과 연체금, 행정 위반 벌금까지 모두 낸 뒤에도 담당 부서가 법정 처리 기간을 넘겨 서류를 붙잡아 둔 사례가 있었어요. 세금번호 효력 종료 통지나 납세 의무 완료 통지가 늦어지면서, 사업자등록 기관에 폐업 또는 영업 종료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도 확인됐어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 절차에 관한 보도가 아니에요. 국적과 관계없이 베트남에서 세금번호를 사용하며 사업체 폐업이나 활동 종료 절차를 밟는 납세자라면 관련될 수 있어요.
세무총국은 최근 각 성과 시의 세무 당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업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어요. 특히 세무 등록 관리 절차와 세금번호 효력 종료 및 복원 절차를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감독 책임자가 소속 공무원을 상시 점검하지 않은 점과 일부 공무원이 직위를 사익에 이용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어요.
- 규정에 없는 행정 절차나 추가 서류를 담당자가 임의로 요구하는 행위
- 보완할 내용을 한 번에 구체적인 문서로 안내하지 않고 납세자를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행위
- 세금 의무를 모두 마친 서류의 확인과 통지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는 행위
-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납세자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상태 03은 폐업이나 활동 종료를 신고했지만 세금 의무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예요. 상태 06은 등록 주소에서 실제 영업하지 않는 사실을 세무 당국이 확인하고 통지한 경우예요. 세무총국은 두 상태의 세금번호 종료와 복원 업무를 정해진 순서대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상태 03이나 06인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세금, 연체금, 벌금 등 금전 의무까지 끝냈다면 세무 당국은 확인 절차를 신속히 마쳐야 해요. 이어 세금번호 효력 종료 통지 또는 납세 의무 완료 통지를 중앙 전산 시스템에서 바로 발급해야 해요. 이 통지가 있어야 사업자등록 기관에 폐업이나 영업 종료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 제출한 서류와 세금, 연체금, 행정벌금 납부 완료 기록을 보관해요.
- 추가 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와 보완 항목 전체를 문서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해요.
- 납세 의무 확인이 끝났다면 세금번호 효력 종료 또는 의무 완료 통지가 중앙 전산 시스템에 발급됐는지 확인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