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아파트 519채, 시세 4배여도 배상액은 별도예요
무허가·변경 건축으로 등기권리증을 못 받은 사건, 2026년 감정가는 2조470억 동을 넘었어요
한눈 요약
- CT6 끼엔흥 주택 519채의 매수인이 입주 후에도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매입액은 부가세 포함 5,900억 동이었지만, 2026년 7월 감정가는 2조470억 동을 넘었어요.
- 감정가 전액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건 아니며, 법원이 계약별 피해와 주택 사용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해요.
하노이 하동군 CT6 끼엔흥 아파트 사건이 다시 재판 절차로 향하고 있어요. 검찰은 베메스의 레 타인 탄 회장이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지은 뒤 주택 519채를 팔아 고객을 속였다고 보고 다시 기소했어요. 그는 므엉타인그룹 전 회장이기도 하며, 2019년 7월 입건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어요.
승인된 계획에는 CT6A와 CT6B 두 동만 있었어요. 하지만 검찰은 건축 면적과 층수를 늘리고 용도를 바꿨으며, 계획에 없던 CT6C 한 동과 아파트 438채까지 추가로 지었다고 판단했어요. 저층 주택 구역도 건축 면적과 도로 경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건물은 2012년 11월 완공됐고 201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2026년 8월 18일 보도 기준으로 문제의 주택을 산 고객 519명은 아직 등기권리증을 받지 못했어요. 베트남에서 흔히 소도라고 부르는 서류로, 집의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핵심 문서예요.
매수인들이 처음 낸 돈은 부가세를 포함해 총 5,900억 동이에요. 2026년 7월 감정 결과 현재 가치는 2조470억 동을 넘었어요. 아파트 506채가 1조8,560억 동 이상, 연립형 주택 13채가 1,900억 동 이상으로 평가돼 평균적으로 약 4배가 됐어요.
다만 2조470억 동 전체가 레 타인 탄 회장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변호사는 오래전 매입액만 돌려주면 집값이 오른 현재 같은 수준의 주거지를 다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6년 시장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반면 재산 가치와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실제 피해액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어요.
- 각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 매수인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 등기권리증 발급이나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 당사자별 책임과 구체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새 공소장에 적힌 부당이득과 피해액은 5,310억 동 이상이에요. 추가 피해자 15명이 확인되면서 앞선 수사 결과보다 약 350억 동 늘었어요. 사건은 보완수사만 8차례 진행됐고 법원도 한 차례 기록을 돌려보냈어요. 따라서 감정가 상승이 곧바로 배상액 증가를 뜻하지는 않아요.
변호사는 매수인이 집을 계속 보유하면서 법적 서류를 보완하거나, 다른 집으로 교환하거나, 매입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보상금을 받는 방식을 제시했어요. 당사자 합의는 자발적이고 적법해야 해요. 구체적인 배상 방식과 금액은 아직 법원이 확정하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