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사고 중상자, 9월 1일부터 최대 1억동 받아요
피해자 가족과 구조에 나선 개인도 지원 대상이지만,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정해져요
한눈 요약
- 9월 1일부터 교통사고 피해 지원기금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요
- 장해 정도가 81%를 넘는 피해자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동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관할 교통경찰 기관에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돕는 국가 지원금이 9월 1일부터 지급돼요. 공안부가 새 시행령과 회람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 경감기금의 집행을 시작하는 건데요. 피해자뿐 아니라 응급처치나 병원 이송에 직접 참여한 개인과 단체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기사에 나온 금액은 모두 지급 상한이에요. 실제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청 서류, 사고 당시 상황, 관련 법규를 심사해 결정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모든 피해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 신체 손상률이 31%를 넘고 81% 미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상자는 1인당 사고 1건 기준 최대 1천만동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체 손상률이 81%를 넘는 피해자는 지역사회 복귀와 이후 생활을 위한 활동에 1인당 사고 1건 기준 최대 1억동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사망 피해자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동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신체 손상률은 단순히 입원 기간이나 치료비만으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기사에는 구체적인 판정 절차와 필요한 의료서류가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실제 신청 때 어떤 진단서와 판정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접수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 현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조하거나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옮긴 단체는 사고 1건당 최대 1천만동을 받을 수 있어요.
- 같은 활동을 한 개인은 사고 1건당 최대 500만동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 예산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도 해당 기준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교민 입장에서는 사고 피해자가 됐을 때뿐 아니라 길에서 부상자를 돕고 응급 이송에 참여했을 때도 관련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외국인 피해자나 외국인 구조자의 신청 자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한인도 당연히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관할에 따라 공안부 교통경찰국 산하 기관 또는 성과 중앙직할시 공안의 교통경찰 부서가 접수하고 처리해요. 접수 기관은 신청 서류가 유효한지 근무일 기준 2일 안에 확인해야 해요. 기사에는 온라인 주소, 전화번호, 세부 서류 목록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지원은 자동차보험이나 치료비 보상액을 일률적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라고 소개된 것은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 신체 손상 정도, 사망 여부, 구조 참여 사실처럼 유형별 요건을 확인하는 별도 기금 지원이에요. 사고가 나면 경찰 기록과 병원 진료자료, 구조 또는 이송에 참여했다는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게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단계예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ietnam News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