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아파트 519채, 분양받고도 소유권 못 얻었어요

하노이의 대형 아파트 사업에서 분양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증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519명으로 늘었어요. 하노이 인민검찰원은 므엉타인그룹 전 회장이자 베메스 대표인 레 타인 탄을 고객 기만 혐의로 다시 기소했어요. 2023년 법원이 사건 기록을 돌려보낸 뒤 수사가 8차례 보완된 사건이에요.

문제가 된 곳은 하노이 옛 하동군 끼엔흥동의 CT6 끼엔흥 아파트예요. 당초 승인된 계획은 A동과 B동 두 건물이었어요. 수사기관은 사업자가 건축 면적과 높이를 늘리고 용도를 바꿨으며, 승인된 계획에 없던 C동 438채를 추가로 지었다고 판단했어요. 저층 주택 구역도 도로 경계선을 침범하고 건축 면적을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어요.

사업은 2012년 11월 완공됐고 2013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요. 현재 단지에는 아파트 1,582채가 있지만, 승인 설계에는 A동 아파트 231채와 B동 호텔 객실 459실만 담겨 있었다고 해요. 실제 공급 규모와 승인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셈이에요.

검찰은 2011년 3월부터 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광고하고, 소유권 증서 발급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했다고 봤어요. 이를 믿은 수백 명이 계약했지만 당국이 증서를 내준 곳은 아파트 918채와 저층 주택 19채뿐이었어요.

레 타인 탄은 2019년 7월 5일부터 불구속 상태예요. 그는 2023년 재판에서 계획을 어긴 건축은 아니며 용도만 잘못됐고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산정된 피해액 4,810억 동에도 토지사용료와 세금계산서, 사업 인수비, 자재비와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어요.

교민이라면 베트남 국민용 VNeID나 시민증 절차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으니 신경 안 써도 돼요. 대신 하노이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장기 임차할 때는 건물이 실제 승인 도면에 포함됐는지, 해당 호실에 소유권 증서가 발급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분양 광고에 증서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