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CT6 아파트 519채, 등기 불가 보상 재판 가요

하노이 끼엔흥의 CT6 아파트를 둘러싼 형사 사건이 다시 재판으로 가요. 하노이시 인민검찰원은 시행사 Bemes의 대표 레 타인 탄을 고객 기만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인허가에 어긋난 주택 519채를 산 사람들이 소유권 증서인 이른바 핑크북을 받지 못한 사건이에요.

수사기관이 확인한 구매대금은 519채에 약 5,910억 동이에요. 여기에는 구매자가 낸 부가가치세 10%, 약 590억 동이 포함됐어요. 수사기관은 이를 제외한 약 5,310억 동을 레 타인 탄이 얻은 부당이익이자 구매자 피해액으로 판단했어요.

수사기관은 구매자 519명 가운데 504명을 직접 만나 매매계약서, 영수증, 부가가치세 계산서, 주택 인도 기록 등을 확보했어요. 건물별 조사 인원은 CT6A 43명 전원, CT6B 25명 중 23명, CT6C 437명 중 433명, 저층 주택 14명 중 5명이에요.

레 타인 탄은 사업 기회를 서둘러 잡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세부 건설계획 조정을 마치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는 2019년 세 가지 수습안을 냈고, 최종적으로 CT6C 입주자와 합의해 집을 되사거나 구매대금을 돌려준 뒤 건물을 직접 철거하는 방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Bemes는 아직 모든 구매자와 합의하지 못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6명은 집을 돌려주고 합계 70억2천만 동이 넘는 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Bemes는 2024년 2월 22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CT6C 39채를 다시 샀다고 알렸고, 수사기관도 계약 해지 문서 39건을 확보했어요.

15년 사이 해당 주택 가격이 세 배 넘게 올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공소장의 핵심 손해 산정은 현재 시세가 아니라 실제 구매대금과 세금 기록을 토대로 이뤄졌어요. 재판에서 민사 배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존 합의와 매입 39채가 책임액에서 얼마나 빠지는지가 남은 쟁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