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우 재정착권 거래, 서류 있어도 사기였어요
토지 회수 서류를 앞세운 가짜 재정착권에 피해액이 34억2천만 동까지 불어났어요.
한눈 요약
- 까마우성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재정착권을 판매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57세 남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어요.
- 피의자 일당은 실제 토지 회수 대상 주민에게서 서류를 사들인 뒤, 이를 가짜 재정착권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모두 34억2천만 동으로 파악됐어요.
까마우에서 실제 토지 회수 서류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재정착권을 판매한 사기 사건이 드러났어요. 까마우성 공안 수사경찰기관은 8월 15일 쩐호앙부 씨를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했다고 밝혔어요. 현재는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예요.
사건은 까마우성 행정정치센터 도시구역의 재정착권 거래와 관련돼 있어요. 경찰은 앞서 르우응옥응이아 씨, 팜반카인 씨, 팜반리엣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어요. 이후 수사를 확대하면서 쩐호앙부 씨의 연루 정황도 확인했다고 두 매체가 전했어요.
공공사업 등으로 토지를 회수당한 주민에게 새 주거지나 토지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는 제도예요. 일반 분양권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파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토지 회수 서류가 있었지만, 구매자에게 판매한 재정착 몫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경찰이 판단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이뤄졌어요. 쩐호앙부 씨와 팜반카인 씨는 재정착권을 사려는 사람을 찾는 한편, 토지를 회수당한 주민들에게서 토지 회수 관련 서류를 사들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일당은 이렇게 확보한 실제 서류를 내세워 구매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재정착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아요. 서류가 진짜라는 점을 이용해 거래 전체도 정상인 것처럼 믿게 한 셈이에요. 여러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된 돈은 모두 34억2천만 동이에요.
- 매도인이 보여주는 토지 회수 서류만으로 재정착권의 존재와 배정 여부가 확인됐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 거래 대상이 까마우성 행정정치센터 도시구역 재정착권이라면 이번 수사와 관련된 물건인지 특히 주의해야 해요.
- 개인이나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재정착 몫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담당 행정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위조 서류를 단순히 보여준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토지 회수와 관련된 실제 주민의 서류를 매입한 뒤 가짜 권리를 붙여 팔았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에요. 서류에 이름과 토지 정보가 적혀 있어도, 그 서류를 가진 사람이 재정착권을 양도할 권한까지 보유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절차와는 관계없는 사건이라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교민이 현지 부동산이나 권리 거래에 참여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시세보다 유리한 재정착 토지나 배정권을 소개받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권리의 실재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까마우성 경찰은 피의자별 역할과 구체적인 행위, 관련자가 더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보도에 나온 34억2천만 동은 8월 15일 발표된 수사 결과 기준 피해액이에요. 추가 수사에 따라 관련자나 피해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