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서 1억6500만동 신분증 청탁, 징역 5년 6개월이에요
가짜 출생증명서와 허위 주민정보로 베트남 신분증을 만들려던 외국인과 브로커, 전직 공안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한눈 요약
- 중국 국적 남성이 불법 체류를 이어가려고 서류 브로커에게 5만 위안, 약 1억6500만동을 건넸어요.
- 가짜 출생증명서와 병원 확인서를 만들고 국가 주민정보에 허위 인적사항을 넣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 호치민시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뇌물 공여와 위조서류 사용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호치민에서 베트남인으로 신분을 꾸며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려던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8월 14일 동젠(40)에게 기관·단체의 위조서류 사용과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총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젠은 2021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한 뒤 2025년까지 불법 체류했어요. 계속 머물 목적으로 부이투이아이에게 베트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5만 위안을 건넸어요. 당시 환산액으로 약 1억6500만동이에요.
이 사건의 căn cước는 베트남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에요. 정상적으로 여권과 비자, 거주증을 사용하는 한인 교민은 이 제도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외국인 체류 문제를 베트남 신분증이나 현지인 명의로 해결해 준다는 제안은 합법적인 체류 절차가 아니에요.
아이는 자유노동자인 즈엉반중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부이반하오’ 명의의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게 했어요. 이어 당시 호치민시 행정관리경찰 소속이던 타이티항에게 신분증 발급을 부탁했고, 항은 대가로 6000만동을 요구했어요.
- 동젠이 아이에게 5만 위안, 당시 약 1억6500만동을 지급했어요.
- 아이가 신분증 발급 작업비 6000만동을 중에게 전달했어요.
- 항은 돈을 받은 뒤 중에게 500만동을 돌려주고, 응우옌뚜언아인에게 국가 주민정보에 허위 인적사항을 올릴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 현지 공안이 중국인으로 의심하자 가짜 출생증명서에 이어 호치민시 병원 명의의 언어·청각장애 치료 확인서까지 위조했어요.
일부 현지 공안이 ‘부이반하오’라는 서류를 든 사람이 실제로는 중국인이라고 의심하면서 신분증 발급이 막혔어요. 이후 뚜언아인은 서류 보완을 안내했고, 일행은 2025년 6월 5일 통떠이호이동 공안에 관련 서류를 가져가 발급 절차를 밟았어요.
브로커와 관련자들도 처벌받았어요. 아이는 징역 4년 3개월, 중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전직 행정관리경찰 항은 징역 1년 6개월,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뚜언아인은 징역 1년, 옛 고법군 8동 지역경찰 팜꽝조아인은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이번 사건은 가짜 민간서류만 만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 주민정보에 허위 내용을 넣도록 연결한 사건이에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자백과 평소 전력, 전직 공안들의 근무 실적 등을 함께 살폈지만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