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찌 보행자 역주행 사망사고, 최대 징역 5년이에요

꽝찌에서 보행자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다니는 차로로 들어갔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수사기관은 보행자를 도로교통 참여 규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어요. 보행자는 속도를 내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니 사고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통념과 다른 사례예요.

수사의 핵심은 단순히 보행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보도에 따르면 이 보행자는 진행 방향을 거슬러 차량 통행 구역으로 걸었고, 그 위반 행위가 사망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쟁점이에요. 형법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의 위반 행위와 사고 결과를 따져 책임을 물어요.

보행 규칙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 질서안전법 제30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인도나 갓길,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해요. 이런 공간이 없는 길에서는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자신의 진행 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걸어야 하고, 반대 방향 차량이 사용하는 구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특히 밤길과 농촌이나 산간 지역을 지나는 국도처럼 인도가 없고 조명이 약한 곳에서 이런 위반이 자주 발생한다고 매체는 짚었어요. 차가 뜸하다고 차로 안쪽으로 걷거나 진행 방향을 거슬러 걷는 행동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게 만들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보행자 자신뿐 아니라 상대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