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서도 가짜 상표 상품 단속, 온라인 구매 전 확인해요

베트남에서 가짜 상표 상품과 불법 콘텐츠를 겨냥한 단속이 크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학기술부가 8월 12일 공개한 집계를 보면, 총리 지시 38호에 따른 단속을 시작한 뒤 7월 말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사례 4,562건을 찾아냈어요. 다낭에서도 경찰이 여러 가짜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던 사업장을 점검했어요.

적발로만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당국은 3,872건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벌금은 모두 462억 동을 넘었어요. 압수됐거나 침해 상품으로 판단된 물품의 가치는 약 1,478억 동이었어요. 단속 대상이 된 조직과 개인은 3,925곳 또는 명에 달했어요.

이번 단속은 온라인에서 특히 두드러졌어요. 당국이 막은 사이트는 2,373곳이에요. 불법 축구 중계 사이트가 1,383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 사이트 588곳, 불법 전자책 사이트 279곳, 쇼핑 사이트 21곳이 포함됐어요. 평소 교민이 접하는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당국이 지목한 주요 유통 경로예요.

행정처분 대부분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 침해였어요. 저작권 관련은 39건, 그 밖의 지식재산권 관련은 15건이었어요. 형사 절차가 시작된 사건도 135건이어서,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큰 판매와 유통은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돼요.

단속 속도도 빨라졌어요. 7월 한 달에만 의심 사례 1,250건을 적발하고 1,116건을 처분했어요. 7월 벌금은 148억 동을 넘었고, 침해 상품 가치는 약 278억 동이었어요. 조직과 개인 1,160여 곳 또는 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형사 사건 50건이 새로 시작됐어요.

당국은 가짜 상표 상품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공개적으로 팔리고, 판매 조직이 여러 온라인 채널과 국경을 넘나들며 쪼개져 움직인다고 봤어요. 기관 사이 정보 공유가 느리거나 일정하지 않고 단속 자원도 부족하다는 한계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와 불법 스트리밍까지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