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부동산 담보 해지, 가까운 등기소에서 해요
집이나 토지가 있는 관할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5가지 담보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한눈 요약
- 호치민시는 부동산 담보 설정과 변경, 해지 등 5가지 업무의 관할 지역 제한을 없앴어요.
- 부동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호치민시 토지등기소 본소나 어느 지점에서든 접수할 수 있어요.
- 접수 기관은 법에 없는 절차나 서류를 임의로 추가 요구할 수 없어요.
호치민에서 집이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출을 갚은 뒤 담보 등기를 지워야 할 때 이동 부담이 줄었어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결정 5028호를 내고,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점이 아니어도 관련 업무를 접수하도록 절차를 바꿨어요. 결정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생겼으며, 기사에는 별도의 서명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예전에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토지등기소 지점을 찾아가야 했어요. 빈짜인에 집이나 토지가 있다면 빈짜인 관할 지점에서 담보 설정을 신청하는 식이었어요. 이제는 호치민시 토지등기소 본소나 가까운 토지등기소 지점 가운데 어느 곳을 골라도 돼요.
호치민 소재 부동산의 담보 등기 당사자가 대상이에요. 교민에게는 VNeID나 시민증만으로 끝나는 베트남 국민 전용 안내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 담보 업무의 접수처가 달라졌다는 소식이에요. 다만 보도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부동산의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가 따로 설명되지 않았어요.
-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에 붙은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기
- 이미 등록한 담보 내용의 변경 등기
- 담보 등기의 말소
- 담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통지의 등록, 변경, 말소
- 주택이나 토지 부착 자산의 매매계약에서 생긴 재산권 담보를 다음 단계 등기로 전환하는 업무
쉽게 말해 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를 새로 잡는 일뿐 아니라, 담보 내용을 고치거나 대출 상환 뒤 담보를 푸는 일도 포함돼요. 담보 부동산의 처분 통지를 등록하거나 수정하고 지우는 절차도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주택 매매계약 등에서 생긴 재산권 담보를 이어서 등기하는 업무도 대상이에요.
호치민시는 접수 기관과 담당 부서가 승인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하며, 법에 없는 절차나 서류를 자체적으로 보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다만 이번 보도에는 각 업무의 법정 제출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관련 행정 규정이 바뀌면 이 절차를 점검하고 조정안을 마련해요. 시 디지털전환센터는 승인된 업무 흐름을 호치민시 행정절차 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결정 5028호에 딸린 대상 업무의 종전 내부 절차는 폐지됐어요.
- 내 업무가 담보 설정, 변경, 말소, 처분 통지, 재산권 담보 전환 가운데 하나인지 확인해요.
- 호치민시 토지등기소 본소나 이동하기 편한 지점을 접수처로 고르면 돼요.
- 외국인 관련 자격과 제출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는 이번 보도에 없으므로 방문 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