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탈세액 3배까지 물어요
의사와 강사, 변호사, 부동산 중개인의 신고소득을 계좌와 실제 영업 규모까지 대조해요
한눈 요약
- 호치민시 세무 당국이 고소득자와 자격증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직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집중 점검해요.
- 연간 신고소득이 실제 활동이나 계좌 입금액보다 크게 적으면 소명을 요구하고, 다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어요.
- 위반이 확인되면 덜 낸 세금을 추징하고, 탈세액의 1배에서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호치민시 세무 당국이 8월 12일 보도 기준으로 고소득자와 독립 전문직 종사자의 개인소득세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점검 계획을 마련했어요. 단순히 회사가 신고한 급여만 보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나 영업 허가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까지 제대로 등록하고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 의료 분야의 의사, 약사, 간호사
- 교육 분야의 대학 강사와 각급 학교 교사
- 스포츠, 문화, 관광 분야의 코치, 관광가이드, 배우
- 법률과 부동산 분야의 변호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인
점검 명단은 호치민시 안에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체 자료, 관할 부서가 면허나 전문 자격증을 발급한 개인 자료를 모아 만들어요. 세무 당국은 이 자료를 정리한 뒤 개인이 직접 제출한 연말 세금 정산 내용과 회사가 신고한 소득 자료를 실제 활동 규모와 비교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퇴근 후 집에서 별도로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진료비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제시됐어요. 세무 공무원이나 경제경찰이 하루 환자 수를 관찰해 일별, 월별 수입을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신고액이 추정치보다 현저히 적으면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요.
세무 당국은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요구해 실제 이체 수입을 살펴보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도 영업 규모를 토대로 추산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차이가 난 이유를 설명하고 연간 총소득을 다시 신고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 본업 외 강의, 진료, 자문, 중개 등 부수입을 연간 신고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요.
- 은행 입금액과 계약서, 영수증, 이미 신고한 소득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요.
- 현금 수입도 빠뜨리지 말고 실제 연간 총소득과 세금 신고가 맞는지 대조해요.
위반이 발견되면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뒤늦게 내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덜 낸 세금이 추징되고, 탈세로 판단되면 탈세액의 1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붙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배수는 위반 사실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기사에는 베트남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외국인 적용 범위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호치민에서 전문 자격이나 허가를 갖고 개인 소득을 올리는 한인이라면 무관하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반면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관련 제도는 이번 보도 내용이 아니므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번 계획은 위험 징후가 큰 납세자를 자료로 가려내 점검하는 방식이에요.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호치민시 점검 뒤 다른 지역 세무 당국도 비슷한 직종별 점검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다른 지역의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