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농산물 산지코드 거래 수사, 유통업체는 증빙 확인해요
산지·포장시설 코드의 매매와 위조, 검사 결과 조작까지 경찰이 집중 단속해요.
한눈 요약
- 베트남 정부가 농산물 산지코드와 포장시설 코드의 매매, 임대, 위조 의혹을 경찰에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요.
- 일부 국경 검문소를 중심으로 인증서 부정 사용과 농산물 검사 서류 조작 문제가 제기됐어요.
- 농산물 수출입·유통 사업자는 거래처 코드와 검사 증빙이 실제 생산지·포장시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 정부가 농산물 수출 과정에서 쓰이는 산지코드와 포장시설 코드를 사고팔거나 빌려 쓰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요. 호 꾸옥 중 부총리는 공안부와 관계 부처, 각 지방정부에 인증서 매매·임대·위조와 검사 부정을 찾아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어떤 농장에서 생산했고 어느 시설에서 포장했는지 확인하는 식별번호예요. 농산물의 원산지와 생산 과정을 추적하고 수출 요건을 확인할 때 쓰여요. 다른 농장이나 업체의 코드를 빌려 붙이면 실제 생산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문제가 된 행위는 코드 자체의 불법 거래만이 아니에요. 산지코드·포장시설 코드 인증서를 가짜로 만들거나 관련 서류를 바꾸는 행위, 농산물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에요. 특히 일부 국경 검문소에서 이런 부정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정부에 보고됐어요.
- 산지코드와 포장시설 코드 인증서 매매 또는 임대
- 인증서 위조와 부정 사용
- 신청 서류와 농산물 검사 결과 조작
- 코드 발급·관리·사용 과정의 규정 위반
공안부는 지방 경찰이 현장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위반을 조기에 적발해 차단하도록 할 방침이에요. 각 성과 시의 인민위원장에게도 코드 발급과 관리, 실제 사용 실태에 대한 검사와 감사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단속과 별도로 정상적인 수출 절차는 더 빠르게 손봐요. 농업환경부는 정부 결의 36/2026에 따라 산지코드와 포장시설 코드 발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지방정부가 코드를 발급하고 농산물 검사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발급 지연이나 검사기관 부족 때문에 수출품이 묶이지 않게 하라는 주문도 나왔어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제도와는 관계없는 조치라 일반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농산물 수출입, 포장, 통관, 식품 유통업에 종사한다면 거래처가 제시한 코드와 인증서가 실제 농장·시설 정보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거래 농장의 산지코드와 인증서 원본 정보
- 실제 작업 장소와 일치하는 포장시설 코드
- 농산물 검사 결과와 검사기관 정보
- 공급업체가 코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계약·거래 자료
농업환경부는 먼저 허가하고 이후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이 확대되도록 시행령 38/2026도 재검토해요. 관계 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원산지 추적에도 활용할 계획이에요. 위반 행위의 행정·형사 처벌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지만, 보도에 구체적인 벌금이나 시행 시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uoiTre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