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정신감정서 거래 재판, 42명이 법정에 섰어요
돈을 받고 정신감정과 병원 기록을 조작해 형사책임을 피하게 했다는 혐의예요
한눈 요약
- 동나이시 인민법원이 9월 8일 전직 기관장과 의사, 감정인 등 피고인 42명의 1심 재판을 시작했어요.
- 검찰은 2016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허위 정신감정 결론 26건과 허위 진료기록 3건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 사건별 금액은 매체에 따라 최대 7억 동 또는 20억 동으로 달라요. 재판 전 혐의 단계인 만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동나이시 인민법원이 9월 8일 비엔호아 중앙정신법의학원과 떠이응우옌 지역 정신법의학센터에서 벌어진 비리 사건의 1심 재판을 열었어요. 법정에 선 사람은 모두 42명이에요. 전직 기관장 2명과 전직 부기관장, 전직 센터장뿐 아니라 여러 진료과 책임자, 의사, 정신감정인도 포함됐어요.
핵심 혐의는 돈을 받고 정신감정 결과나 진료기록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 거예요. 정신감정은 범행 당시 당사자가 자기 행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예요. 이 판단이 왜곡되면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VnExpress는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2016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허위 정신감정 결론 26건, 허위 정신과 진료기록 3건이 작성됐다고 전했어요. 의무치료 중이던 사람 1명을 규정에 어긋나게 다른 병동으로 옮긴 사례도 포함됐어요.
23건의 부정확한 정신감정 가운데 8건은 돈을 준 사람까지 확인됐고, 7건은 브로커만, 다른 7건은 돈을 받은 사람만 확인됐어요. 나머지 1건에서는 금품 수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VnExpress가 보도했어요. 허위 진료기록에는 알리바바 부동산 사건 관련자 응우옌 타이 루옌의 아내 보 티 타인 마이 사례도 들어갔어요.
- Dantri는 가족들이 직접 또는 브로커를 통해 건넨 돈이 건별 2천만 동에서 7억 동이라고 전했어요.
- VnExpress는 사건별 관련 금액을 2천만 동에서 최대 20억 동으로 보도했어요.
- 두 매체의 최대 금액이 다르므로 모든 거래가 20억 동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공소장 범위를 집계하거나 표현한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여요.
전 원장 부이 테 훙은 뇌물 12억5천만 동을 받고 이 가운데 2억7천만 동을 개인적으로 챙겼으며, 별도로 2억5천만 동의 뇌물을 알선한 혐의를 받아요. 또 업무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93억 동 넘는 비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어요. VnExpress는 그가 2015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원장을 맡고 감정위원회 18곳에 참여했다고 전했어요.
떠이응우옌 지역 센터 전 원장 쩐 반 타인은 3개 사건에서 공범들과 모두 3억3천만 동을 받고 허위 감정 결론 1건을 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요. Dantri는 그가 개인적으로 얻은 돈을 2억7천8백만 동이라고 덧붙였어요. 병동 이동, 진료기록 조작, 의무치료 대상자의 불법 귀가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어요.
부이 테 훙의 나이를 Dantri는 65세, VnExpress는 61세로 각각 적었어요. 동일 인물의 나이가 다르게 보도됐으므로 여기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Dantri는 재판이 7일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이는 예상 일정이에요.
이번 보도는 한국인 대상의 병원 이용 안내나 일반 정신과 진료 문제가 아니에요. 베트남 국민용 VNeID나 시민증 CCCD와도 관계없으니 교민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형사사건에서 정신감정서를 돈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다루는 중대한 사법 비리 사건이에요. 현재는 1심 심리가 시작된 단계이며, 보도에 나온 내용은 검찰의 공소 사실이라 최종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Dantri 사회사건VnExpress 사건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