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집값 급등, 임대주택 늘리고 투기 막는 방안 검토해요

베트남 건설부가 최근 일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공식 진단했어요. 쩐홍민 건설부 장관은 8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실제 시장 조사에서도 여러 주택 유형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원인은 단순히 땅값 하나가 아니에요. 토지사용료와 부지 보상비, 건축비, 도로와 전기 같은 기반시설 비용, 사업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 시행사의 관리비와 판매비, 세금이 차곡차곡 분양가에 반영된다는 설명이에요. 사업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도 가격에 얹히는 구조예요.

공급의 방향이 실제 수요와 어긋난 점도 문제로 꼽혔어요. 중저가 상업주택과 사회주택, 임대주택은 부족한데 고급 주택은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건설부는 이런 불균형이 투기와 반복 매매를 부르고, 시장에 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위적 품귀를 만들어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봤어요.

다만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새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건설부가 시장 조절 수단을 계속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밝힌 단계예요.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대상, 시행일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집을 사거나 임대한다고 새 세금이 바로 붙는다는 뜻은 아니며, 시행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국회 논의에서는 부동산 사업이 분양을 시작하기 전후에 갖춰야 할 조건과 예약금 한도를 5%로 두는 문제도 관심을 받았어요. 장관은 과거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에서 시행사가 먼저 예약금을 받아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번 보도만으로 5% 기준의 최종 적용 방식과 시행 여부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교민 입장에서는 정부 발표만 보고 집값이 곧 내려간다고 기대하기보다 계약하려는 물건과 사업의 상태를 따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신축 분양이나 선납금을 요구하는 계약이라면 시행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분양 자격과 법적 서류가 갖춰졌는지 먼저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