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물차·침대버스, 상시 단속으로 바뀌어요

베트남에서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 차량 단속이 상시 체제로 바뀌어요. 총리는 공안부에 각 지역 경찰의 집중 순찰과 검문, 위반 처리를 매일 하는 정규 업무로 유지하라고 요구했어요. 잠깐 진행하고 끝내는 단속이 아니라 도로 운송 전반을 꾸준히 들여다보라는 뜻이에요.

배경에는 높은 사고 비중이 있어요. 8월 21일 보도 기준, 운송사업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37.3%를 차지했어요. 일부 운송업체가 관련 규정과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위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에요.

경찰은 도로에서 차량만 세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차량의 위치와 운행 상황을 기록하는 운행감시장치, 운전자를 촬영하는 장치, 블랙박스 자료를 관리와 위반 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차주와 운송업체가 영업 조건을 지켰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조사도 더 촘촘해져요. 공안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특정 관리 분야의 제도나 운영에 허점이 발견되면 담당 기관에 검토와 처리를 요청해야 해요. 건설부와 함께 도로 여객운송업체의 평가 기준을 연구해 품질과 안전 수준을 등급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요. 다만 등급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시행 시기도 아직 안 나왔어요.

차량 자체의 안전 기준도 다시 살펴봐요. 건설부는 운송 형태별 관리와 차량 검사 제도를 더 엄격하게 검토하고, 야간이나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도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무게중심이 높은 침대버스의 차체 균형을 개선하고, 대형 승객 운송 차량의 공간과 비상구를 넓히는 대책도 주문받았어요.

도로 시설도 함께 손봐요. 총리는 단계적으로 건설돼 고속도로 기준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구간을 우선 개선하고, 필수 교통시설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어요. 교민 입장에서는 버스 이동 중 검문이나 안전 점검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이번 지시의 핵심은 승객 처벌이 아니라 운전자와 차주, 운송업체의 위반을 줄이는 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