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영업용 차량, 운행정보가 실시간 전송돼요

베트남 정부가 최근 공포한 시행령 319호는 도로를 달리는 일부 차량의 운행기록 장치와 카메라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대상은 운송 영업용 자동차를 비롯해 견인차, 구급차, 도로 구조차, 사업장 내부에서 사람이나 물품을 나르는 차량이에요. 국방·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군과 공안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은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가 어디까지 기록되고 전송되는지예요. 운행기록 장치는 차량의 주행 경로와 속도,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래 멈추거나 주차했는지, 운전자가 쉬지 않고 계속 운전한 시간을 기록해야 해요. 국가 기술기준에 따라 공안부 장관이 정하는 다른 데이터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장비는 하나로 합쳐 달 수도 있고 기능별로 여러 개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다만 운행기록, 운전자 촬영, 승객칸 촬영에 요구되는 기능과 기술기준은 각각 빠짐없이 충족해야 해요. 장비 수보다 실제로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는지가 기준인 셈이에요.

전송 방식도 정해졌어요. 운행기록 데이터는 먼저 장비 운영사의 서비스 서버로 보내지고, 다시 교통경찰국 서버로 실시간 전달돼요. 경찰이 필요할 때만 사후 제출받는 구조가 아니라, 운행 중 생성되는 정보가 서버를 거쳐 바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영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운전자와 승객칸 카메라는 영상을 계속 기록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교통경찰국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것은 운전자의 교통질서·안전 법규 위반이나 안전을 해치는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예요. 모든 영상이 항상 경찰 서버로 전송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시행령은 공포됐지만 이번 보도에는 실제 적용 시작일과 미설치 시 벌금, 장비 설치 기한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대상 차량에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시행 시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운송업체나 대상 차량을 운영하는 교민은 후속 기술기준과 설치 일정, 벌금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