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 주택 등록비, 8월 12일부터 노후도 반영해요
냐짱 등 카인호아 전역에서 주택 면적과 건물 등급, 사용 기간으로 과세가격을 계산해요.
한눈 요약
- 카인호아성이 8월 12일부터 합병 지역 전체에 같은 주택 등록비 과세가격 계산법을 적용해요.
- 과세가격은 전체 바닥면적에 ㎡당 신축가격과 현재 남은 품질 비율을 곱해 정해요.
- 오래된 집은 건물 등급에 따라 매년 1.25%에서 6.67%씩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계산해요.
카인호아성이 주택 등록비를 매길 때 쓰는 과세가격 계산법을 하나로 통일했어요. 성 인민위원회 결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공식 효력이 생겼어요. 행정구역 합병 전 옛 카인호아와 닌투언에서 따로 적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새 카인호아성 전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등록비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기사에는 최종 등록비율이나 실제 납부액이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아래 공식만으로 내야 할 돈을 바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과세가격은 등록 대상 주택의 면적에 해당 건물의 ㎡당 신축가격과 현재 남은 품질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면적에는 방이나 거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전체 바닥면적과 함께 붙어 있는 부속시설 면적까지 포함돼요.
- 별장과 1급 주택은 사용 1년마다 1.25%를 차감해요.
- 2급 주택은 1년마다 2%를 차감해요.
- 3급 주택은 1년마다 4%를 차감해요.
- 4급 주택은 1년마다 6.67%를 차감해요.
현재 남은 품질 비율은 새집을 100%로 놓고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분을 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1급부터 4급까지의 구분은 단순히 고급인지 저가인지로 판단하지 않아요. 등록비를 신고하는 시점에 유효한 베트남 건설법상 건축물 등급 기준을 따라요.
㎡당 신축가격도 거래 당사자가 임의로 적는 금액이 아니에요. 신고 시점의 건물 등급과 유형에 맞춰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가 정한 실제 신축 공사비 기준을 써요. 현재는 2026년 3월 10일 제정된 카인호아성 결정 제21호의 주택 ㎡당 건축가격표가 기준이에요.
- 준공, 인도 또는 실제 사용 시작일부터 등록비 신고와 납부 시점까지 계산해요.
- 건축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매입일, 주택 인수일 또는 소유권 증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삼아요.
- 한 달이 안 되는 나머지 기간은 15일 이상이면 한 달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계산하지 않아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제도나 VNeID에 관한 변경은 아니므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카인호아에서 합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등록비를 신고하는 개인이나 조직, 관련 세무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임차인이 월세 계약만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보도에 없어요.
교민에게 중요한 변화는 냐짱을 포함한 새 카인호아성 안에서 같은 조건의 주택이라면 옛 행정구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는 점이에요. 특히 오래된 주택을 취득해 등록비를 신고한다면 준공일이나 인도일을 보여 주는 서류가 과세가격 계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