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470개 사립병원 조사, 일반 진료 단속은 아니에요

태국에서 중국인 부모의 자녀를 태국인 남성의 친생자로 허위 등록했다는 의혹이 대규모 수사로 번졌어요. 일부 태국인 남성이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아이를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 출생등록 담당 공무원까지 연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수사의 핵심은 허위 친자등록을 통해 아이가 태국 국적을 얻었는지예요. 태국인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면 국적과 함께 여러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은 병원 서류와 진료기록, 신원정보, 출생등록 자료를 서로 맞춰 보고, 의심되는 사례는 법의학 검사로 넘기고 있어요.

DNA 검사는 서류상 아버지와 실제 생물학적 관계가 있는지 가려내는 핵심 수단이에요. 개별 사건에서는 이미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거짓으로 확인된 사례도 나왔어요. 다만 조사해야 할 건수가 늘면서 검사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됐어요.

인민당 랑시만 롬 의원은 의회에서 DNA 검사 예산 문제를 제기했어요. 의회도 태국인 남성이 중국인 부모의 자녀를 대신 인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퍼졌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보도에는 검사 한 건당 비용이나 예산 총액, 검사 확대 일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은 출생등록 조작에서 끝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이렇게 얻은 태국 국적이 토지나 기업,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쓰였는지도 추적하고 있어요. 태국 특별수사국도 자금세탁과 외국인 소유 제한을 우회했을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있어 국가안보 사안으로 범위가 커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