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 8월 12일부터 단속해요
논타부리 학교 총격 뒤 전국 단속에 들어갔고, 정당방위 여부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판단해요
한눈 요약
- 태국 정부가 총기 휴대 허가의 효력을 중단하고 공공장소 총기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했어요.
- 불법 총기나 정당한 이유 없는 휴대는 즉시 체포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집에 침입자가 들어와 총을 사용한 경우도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아요.
태국 정부가 전국의 총기 휴대 허가 효력을 중단하고 단속에 들어갔어요.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는 8월 12일 방콕 사남루앙에서 현재 유효한 총기 휴대 허가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총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정치인 같은 공인은 더 엄격하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총기 휴대가 공직 자격과 관련된 윤리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어요.
이번 조치는 8월 7일 논타부리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 직후 나왔어요. 14세 학생이 자택에서 조부모를 살해한 뒤 뎁시린 논타부리 학교에서 교사와 직원 5명을 숨지게 했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친 12세 학생도 병원에서 사망해 희생자는 8명, 공격자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9명이 됐어요.
경찰은 학생이 과거 학교에 비비탄총을 가져온 적이 있고 온라인에서 폭력적인 영상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학업 스트레스와 괴롭힘도 가능한 배경으로 거론됐지만, 확정된 범행 원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에요. 범행에는 조부 소유 총기가 사용됐어요. 학생과 조부모의 시신은 8월 11일 논타부리 템락사막키 사원에서 화장됐어요.
방콕뿐 아니라 태국 전국이 대상이에요. 내무부는 지방의 총기 필요성이 방콕과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위해 불법 총기와 정당한 이유 없는 휴대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어요. 경찰과 행정 당국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반하면 즉시 체포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에요.
- 총기 구입 허가서인 ป.3만 받고, 보유 및 사용 허가서인 ป.4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 주지사와 군수는 미처리 신청을 점검하고, 해당 보유자가 8월 12일 지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처리해야 해요.
- 이는 태국의 총기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절차예요. 총기를 보유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적 없는 일반 교민과 여행객은 별도로 할 일이 없어요.
집에 침입자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총을 썼다고 곧바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태국 형법 제68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법적이고 임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해요. 반대로 위험이 끝났는데 뒤쫓아가 무기를 사용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경찰은 현장 조사, 증거와 과학수사 자료 수집, 목격자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당시 위험이 임박했는지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요. 정당방위인지, 대응이 지나쳤는지, 범죄인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검찰을 거쳐 필요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해요. 놀람이나 공포 속에서 벌어진 행동도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요.
정부는 앞으로 전국 주지사 회의를 열어 총기법과 현장 단속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다만 추가 법 개정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행 시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분명한 변화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 단속과 불법 총기 수사, 미완료 등록 정리예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e ThaigerKhaosod 전국사회면Matichon 지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