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힌 3억밧 부동산 수사, 명의신탁 법인도 걸려요

태국 경찰이 8월 10일 쁘라쭈압키리칸주 후아힌에서 외국인 명의신탁 조직 단속 6단계를 벌였어요. 경찰과 지방행정 당국, 사업개발국, 토지국 등 200명 넘는 인력이 참여해 15곳을 수색했어요. 핵심 혐의는 외국인이 태국인 주주를 앞세워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경찰이 조사한 법인은 모두 489곳이에요. 이 가운데 33곳이 토지 소유를 숨긴 정황과 연결됐고, 이들이 관리한 토지와 부동산은 39필지, 약 3억밧 규모로 파악됐어요. 경찰은 관련 법인 33곳을 형사 입건하고 외국인 45명의 체포영장을 확보했어요. 태국인 39명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됐어요.

집중 수색 대상은 후아힌 탑타이 지역의 단독주택과 현대식 풀빌라 단지였어요. 주택 가격은 한 채에 약 1천만밧에서 2천만밧이에요. 경찰은 단지 1단계에서 4개 법인, 2단계에서 2개 법인이 태국인 명의 주주를 이용해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조사받은 외국인들은 집을 소유하려고 법률회사와 회계회사의 안내에 따라 법인을 만들었고, 합법적인 방식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해당 법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전문가에게 권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실체나 자금 흐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에요.

경찰은 회사 등록서류와 회계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어요. 이제 부동산 구입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태국 안팎의 관련자와 조직으로 수사를 넓힐 계획이에요. 현재 공개된 내용은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이며, 체포된 사람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번 단속은 후아힌만의 일회성 수사가 아니에요. 앞선 5단계는 수랏타니, 팡응아, 푸껫, 끄라비, 촌부리 등 주요 관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토지와 건물 233필지, 약 25억3천900만밧 규모가 조사됐고 체포영장 133건이 승인됐어요. 이 가운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사건은 20건이에요. 경찰은 관광지역의 외국인 명의신탁과 불법 사업 수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